2016년 자유학기제 전면 확대 추진방안1)
최상덕 / 한국교육개발원 자유학기제지원특임센터 소장 싸이월드 공감
Ⅰ. 들어가는 말
자유학기제는 2013년 2학기에 42개 연구학교에서 시범운영 이 시작되어 2014년에는 연구학교 80개교와 희망학교 731개교 를 합해 총 811개교에서 운영되었고, 2015년 현재 전체 중학교 의 80%인 2,551개교에서 운영되고 있다. 자유학기제 도입 초기 적지 않은 논란과 우려가 있었음에도 이와 같이 확대될 수 있었 던 데는 무엇보다 자유학기제 운영학교들에서 나타난 긍정적 반응이 크게 작용하였다. 2013년부터 자유학기제 운영학교에 대해 양적, 질적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학교들에서 교육과정 운영, 수업방법, 평가방법, 체험활동 등 여러 측면에서 의미 있는 교육적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최상덕 외 2014a, 2014b, 2014c, 2014d, 2014e, 2014f; 최상덕 외, 2015a, 2015b, 2015c; 신철균 외, 2014).
그동안 자유학기제의 시범운영 경험과 성과들을 토대로 2015년 8월 교육부는 2016년부터 자유학기제를 모든 중학교로 확대하기 위한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계획(시안)’ (이하 ‘시행계획(시안)’)을 발표하였다(교육부, 2015). 시행계획(시안)은 실질적인 계획을 담고 있음에도 당시 예산확보 방안이 결정되지 않아 10월에 예산지원 방안이 결정되면 다시 확정안을 발표하기로 한 것이다. 이어 9월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자유학기제 조항이 신설되었고,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자유학기제 운영이 명시되었다. 또한 10월에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2016년 자유학기제 예산지원 계획을 명확히 밝힘으로써 모든 중학교에 현 희망학교 수준(학교 당 평균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로써 2016년에 자유학기제가 법에 근거한 제도로 교육부의 예산 지원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모든 중학교로 확대될 전망이다.


자유학기제가 모든 중학교로 확대되고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개선되거나 보완되어야 할 과제들 또한 적지 않다. 특히 자유학기제 운영에 학생과 교사는 물론 학부모, 지역사회의 폭넓은 참여와 지지가 가능하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 확산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유학기제의 향후 전면 확대를 추진하기 위한 전략과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Ⅱ. 자유학기제의 전면 확대 추진전략
자유학기제의 전면 확대 추진전략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중학교의 80%에 이르는 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게 된 과정을 성찰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자유학기제 운영의 경험과 성과는 물론 초기부터 제기된 우려들을 극복하고 성과를 낳게 한 요인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과 성과를 토대로 전면 확대의 추진방향과 추진동력을 도출해 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필자가 연구책임자가 되어 수행한 『자유학기제 전면 확대 방안 연구』(이하 ‘전면 확대 방안 연구’)에서 제안한 자유학기제 전면 확대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 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2016년 자유학기제의 전면 확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것으로, 자유학기제 운영학교의 시범운영 경험과 성과를 토대로 자유학기제의 전면 확대와 성공적 정착을 위한 단기 및 중장기 정책 방안들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전면 확대 방안 연구’는 1단계로 자유학기제 운영만족도 조사결과 심층 분석, 자유학기제 사례 연구결과 분석, 자유학기제 전면 확대 관련 설문조사 및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 분석을 토대로 자유학기제 전면 확대를 위해 해결해야 할 9대 주요 정책 과제를 도출하고 정책 방안을 마련하였다. 2단계로 이 9대 주요 정책 과제를 기반으로 ‘자유학기제 전면 확대 시행계획’ 작성을 위 해 자유학기제 전면 확대 추진전략 및 6대 추진방안을 제시하였 다. 6대 추진방안들은 대부분 교육부에서 발표한 ‘시행계획(시 안)’에 반영되었다. 따라서 여기서는 자유학기제 전면 확대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1. 자유학기제의 비전과 추진목표 설정
‘전면 확대 방안 연구’에서 제시한 자유학기제의 비전, 추진목표, 추진방안을 알기 쉽게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에서 보듯이, 전면 확대 추진전략은 자유학기제가 지향하는 교육 비전, 2016년을 전후로 한 단기 및 중·장기 목표, 2016 년 전면 확대를 위한 추진 과제 및 방안을 포함하였고, 추진방 안은 추진 과제를 토대로 6대 방안을 제안하였다. 자유학기제의 비전은 정책의 지속성을 위해 시범운영계획에서 제시한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한 학교 교육’으로 제시하였다. 정책 추진 목표 는 그동안의 성과를 토대로 2016년까지 ‘자유학기제를 모든 중학교로 확대’하는 것을 단기 목표로 하고, 이후 자유학기와 일반 학기의 연계 및 초·중·고 간 연계를 통한 ‘초·중·고 전반의 교육혁신으로 확산’하는 것을 중·장기 목표로 설정하였다.
2. 자유학기제의 전면 확대 추진방안 제시
2016년 중학교 전면 확대를 위한 추진방안은 2단계를 거쳐 제 안되었다. 먼저 1단계는 시범운영 과정에서 자유학기제의 전면 확대와 성공적 정착을 위해 요구된 과제 9가지를 도출하고 그것 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림에서 보듯이, 9가지 정책 과제는 자유학기제 적용에 적합한 운영 학기 및 교수·학 습 방법, 자유학기와 타 학기 간 연계, 자유학기제 취지에 적합 한 대안적 평가, 교원 업무 경감, 교원 전문성 신장, 재정 지원, 체험 인프라 구축, 사회적 공감대 형성, 행정지원 체제 구축이 다. 2단계는 이들 9가지 과제를 토대로 ‘자유학기제 전면 확대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방안들을 도출하였다. 즉, 전면 확대 추진계획 수립, 법적 근거 마련, 운영예산 확보, 교원 전문성 신 장, 체험 인프라 확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의 6가지를 제안하였 다. 이들은 2016년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전면 확대뿐만 아니라, 향후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정착 및 정책적 지속을 보장하기 위 해 꼭 필요한 방안들이라고 할 수 있다.
Ⅲ. 자유학기제의 전면 확대 추진방안과 과제
교육부가 8월에 발표한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계획(시안) (이 하 ‘시행계획(시안)’)은 자유학기제의 전면 확대를 위한 자유학기 제 운영방향,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체험활동 자원 확충방안 등 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교육부, 2015). 이는 2013년에 발표한 ‘시범운영 계획’을 토대로 자유학기제 운영학교의 경험과 성과를 반영해 체계화한 것이다. 따라서 ‘시행계획(시안)’ 의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전면 확대 추진 방안과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자유학기제의 비전 및 운영 모형 재정립
교육부가 2013년 5월에 발표한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범운영계 획’(이하 ‘시범운영계획‘)은 자유학기제의 목적에 대해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생활 속에서 스스로 꿈과 끼를 찾고 창의성, 인성, 자 기주도학습능력 등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배양하는 것”임 을 밝혔다(교육부, 2013). 이는 자유학기제가 지향하는 교육혁신 의 방향을 ‘행복교육, 꿈·끼 탐색, 핵심역량 함양’으로 제시하고 교육을 통해 학생이 꿈과 끼를 펼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키 워야 함을 명확히 한 것이다. 또한 자유학기제 개념을 “학생들이 중간·기말 고사 등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 록 수업 운영을 토론, 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개선하고 진로탐 색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교육부, 2013). 이는 유연한 교육과 정의 편성 및 운영, 수업 및 평가 방법의 개선을 포함한 자유학기 제의 운영방향을 밝힌 것이다. 이러한 운영 방향은 당시 진행된 여러 연구와 다양한 논의를 통해 정립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최 상덕 외, 2013; 황규호 외, 2013; 곽병선, 2013; 지은림 외, 2014). 그리고 자유학기제의 운영 모형은 오전에 ‘학생참여형 교과수업’ 을 하고, 오후에 ‘진로체험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제공하도록 제 안함으로써 자유학기제 운영의 두 축이 ‘수업 개선’과 ‘다양한 체 험활동’임을 밝혔다. 체험활동은 진로체험활동, 예술·체육활동, 동아리활동, 학생 선택프로그램의 4가지 모형을 제시하였다.
‘시행계획(시안)’은 2016년 자유학기제의 전면 확대를 초· 중·고교 전반의 교육혁신을 위한 토대로 제시하였다. 자유학기 제의 비전인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한 학교 교육’을 달성하기 위 해 자유학기제가 목적으로 하는 ‘꿈·끼 교육 강화, 핵심역량 함 양, 행복한 학교생활’을 달성함으로써 초·중·고교 전반의 교육 혁신으로 확산해 나가야 함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자유학기제 운영 모형은 그동안의 연구와 운영학교의 경험 을 반영해 ‘시범운영계획’에서 제시한 운영 모형을 일부 수정 및 보완한 것이며, 그림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시범운영 계획’에 비해 운영 모형의 일부 개념이 수정되 었다. 예를 들면, 오전의 공통과정은 ‘교과’로, 오후의 자율과정은 ‘자유학기 활동’으로, 학생 선택프로그램은 ‘주제선택 활동’으 로 바뀌었다. 또한 자유학기 활동은 진로체험 활동, 주제선택 활 동, 예술·체육 활동, 동아리 활동의 4가지 모형으로 구분하지 않고 4가지 활동을 혼합해 구성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자유학기 교육과정은 크게 교과와 자유학기 활동으로 운영되며, 오후의 ‘자유학기 활동’은 진로체험 활동, 주제선택 활동, 예술·체육 활 동, 동아리 활동을 학교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비율로 혼합해 운 영된다. 다만 ‘자유학기 활동’ 시간을 170시간 이상 편성하도록 명시하였기 때문에 주당 10시간 이상으로 운영해야 한다. 연구 에 의하면, 연구학교들의 평균 ‘자유학기 활동’ 시간이 12시간이 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최상덕 외, 2015c).
2. 학교의 운영학기 선정 및 자유학기와 일반학기의 연계를 통한 확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자유학기제 조항이 만들어지고,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자유학기제 운영이 명시됨에 따라 2016년에 자유학기제가 운영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 다. 또한 ‘시행계획(시안)’에 따라, 자유학기제 운영학기는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중에서 학교장이 학교 구성원 들의 의견을 수렴해 선호하는 학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 결과 학생, 교사, 학부모 구분 없이 1학년 2학기를 가장 선 호하는 반면 다음 순위에 있어서는 학생은 2학년 1학기, 교사 및 학부모는 1학년 2학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상덕 외, 2014d). 따라서 선호하는 3학기 중 선택하도록 한 것은 학교의 선택의 폭을 가능한 한 넓히고 동시에 체험 인프라의 활용을 최 대한 분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2015년 현재 6개 시· 도교육청이 1학년 2학기에 전면 확대를 시행한 상태이고, 2,551 개 운영학교 중 거의 98%에 해당하는 학교들이 1학년 2학기에 운영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기의 분산 효과가 얼마나 될지는 의문이다. 연구 결과, 1학기를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가 공립학 교의 경우 학년 초에 교사의 대대적인 인사이동으로 인해 준비 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이므로, 현 인사이동방식이 유지되는 한 운영학기의 분산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 다. 또한 2학년 2학기나 3학년은 고입에 대한 부담과 내신 반영 문제로 인해 학생, 교사, 학부모의 선호도가 매우 낮아 선택 가 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의 자율적 학기 선택을 존중하고 체험 인프라의 활용 효과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유학기와 일반학기의 다양한 연계를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번 ‘시행계획(시안)’ 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자유학기와 일반학기의 연계를 강 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유학기가 이전 및 이후 일반학기와 연 계가 이루어질 때 자유학기제의 효과를 높일 뿐만 아니라 그동 안 제기된 소위 ‘절벽효과’에 대한 우려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자유학기제의 장기목표인 초·중등 전반의 교육혁신으 로의 확산을 위해서는 자유학기가 교육혁신의 ‘선도학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유학기와 일반학기가 연계될 필요가 있다(최상 덕 외, 2015d). 따라서 자유학기와 일반학기의 연계는 자유학기 제의 전면 확대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향후 교육 전반의 혁 신으로 확산하는 핵심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9월에 고시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에 자유학기제 운영이 명시됨에 따라 조만간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세부 지침이 마련될 예정이다. 따라서 세부 지침이 마련될 때, 자유학기와 일반학기의 연계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3. 교원의 전문성 신장: 교사의 자기효능감 및 교육기획력 제고
교사들이 자유학기제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었던 데는 자유학기제의 취지에 공감할 뿐만 아니라 교사들을 교육전문가로 존중하고 교육과정 편성 및 수업 운영, 평가의 자율성을 부여한 것이 크게 작용하였다. 교사들이 교단에 설 때 꿈꾸었던 ‘살아있는 교육’에 대한 희망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다. 특히 자유학기제를 통해 학생들의 밝은 표정과 능동적 참여를 경험하면서 자유학기제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교사로서의 열정이 살아나게 되었다(최상덕 외, 2014c). 이와 같이 교사들이 학생들의 수업참여를 높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연구하고 협력한 결과 학생들의 참여가 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사로서 보람을 느끼게 된 것이다. 자유학기제 운영으로 인해 업무가 늘어났음에도 2014년 2학기 운영학교 교사들의 평균 만족도가 5점 만점에 4.15로 학생들의 평균 만족도인 4.02 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이를 잘나타내 준다(최상덕 외, 2015a). 교사의 자율성을 토대로 전문성이 신장되는 과정을 통해 교사의 ‘자기효능감’이 제고되면서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김갑성 외, 2011). 교사의 자기효능감 제고가 교육기획력의 향상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수업개선과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의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교사운동단체의 대표를 역임한 현장 교사가 “자유학기제의 등장으로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부분은 교사와 학교의 교육기획력이 살아나고 있다는 것”이라고 평가한 것은 이를 함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정병오, 2014). 초기 연구학교 교사들의 이러한 역동적 변화 경험은 그들로 하여금 자신이 속한 학교를 변화시키는 주축 세력이 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유학기제 확대를 위해 다른 학교 교사들을 연수하고 컨설팅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하였다. 이와 같은 ‘교사들의 능동적 혁신’의 흐름이 확산되면서 자유학기제가 학교 현장의 지지 속에서 확대될 수 있었다.


향후 자유학기제의 전면 확대 및 자유학기와 전·후 일반학기의 연계를 위해서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교사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만큼 교사의 열의와 전문성에 따라 수업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제고될수록 자기효능감과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점에서 교사의 전문성 신장은 학생의 행복교육뿐만 아니라 교사의 행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따라서 교사들의 전문성 제고를 통해 교육기획력과 자기효능감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요청된다. 특히 자율적 교사연구회 운영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학교 단위 교사연구회 운영이 현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전문성 함양방식일 뿐만 아니라, 자유학기제의 특성상 교사들 간 협의와 협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4. 체험활동 인프라 구축 및 학습생태계 형성
자유학기제를 처음 운영하는 학교의 교사들로서는 수업 개선을 위한 연구와 준비만으로도 쉽지 않았기 때문에 진로체험처의 발굴 및 진로체험활동을 큰 부담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더구나 진로체험 인프라의 미비로 인한 자유학기제의 부실을 우려하는 내용이 언론에 계속 보도되면서 정부는 물론 학교의 부담도 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부,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학교 차원에서 진로체험 인프라 구축에 거의 총력을 기울인 결과 중앙정부, 공공기관,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지자체, 학교 차원에서 다양한 형태로 체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협업체제를 구축해 왔다. 이를 통해 체험처의 급속한 양적인 확대가 이루어진 것은 물론 전례가 없을 정도로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하는 학습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이와 같이 “가정, 학교, 사회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에 학습을 매개로 역동적이고 상호 의 존적인 네트워크 관계를 형성하고 상생적으로 유지되는 관계망” 을 학습생태계라고 정의할 수 있다(최상덕 외, 2014). 학습생태 계가 형성되면 학교와 학교 밖에서 정규교육 및 비정규 교육을 제공하는 다양한 기관들이 연계 협력해서 학생들의 수요에 기반 한 학습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업 개선과 다양한 자유학 기 활동의 제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15년 6월 제정된 진로교육법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진로체험 제 공을 의무화해 체험인프라 확대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협업체제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계획(시안)’에는 체험활동 인프라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 및 지역 차원의 자원을 집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그동안 중앙정부 차원의 ‘자유학기제 진로체험협의회’ 그리고 교 육지원청 차원의 ‘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단’과 ‘자유학기제·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중앙정부, 지역, 학교 단위의 협업 체제를 구축해 온 결과 체험처 인프라가 급속히 확대되었다. 따 라서 향후에는 학생 수요에 맞는 질 높은 체험 프로그램의 확대에 중점을 두고 인프라 확대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학교가 2학기에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는 상황에서 진로체험활동 이 중간 및 기말 고사시기에 집중될 경우 체험처 확보가 매우 어 려운 만큼 학기 내내 학교들의 체험활동이 분산될 수 있도록 조정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지원별로 설치된 ‘자유학 기제·진로체험지원센터’가 체험처 확대는 물론 발굴된 체험처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조정 역할을 적극 수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전면 확대를 앞두고 체험 인프라와 관련해 중요하게 제 기되는 이슈가 도·농 격차 해소라고 할 수 있다. 온라인 시스 템 활용, 공공 및 민간의 지원 프로그램 우선 배정, 진로체험 버 스 등 여러 방안들이 시행되고 있으나 더 많은 관심과 협력이 요 청된다. 진로교육법의 제정으로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진로체험 기회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된 만큼, 인근 지자체와 공공기 관이 농어촌 학교를 우선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교 육부, 2015). 또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해 지역의 특색 을 살린 체험활동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읍·면 단위에 중 학교가 1개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교의 역할에 따라 지자 체 차원의 적극적 협력과 지원을 통해 진로 외에도 문화, 예술, 자연체험, 동아리, 봉사 등 지역의 특색을 살린 체험처의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5. 자유학기제 운영 지원 예산 확보
자유학기제의 지속적 운영을 위해서는 자유학기제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전면 확대 이후에도 지원되어야 한다는 학교와 교사들의 요구가 높다. 자유학기제의 전면 확대를 위한 운영예 산 확보 방안은 크게 국고 보조금,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의 세 가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 지원은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보통교부금 또한 현재 각 시·도교육청이 유아교육비 지원, 안전문제로 인한 시설비 확보 등으 로 인해 재정여건이 매우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협조 를 구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2016년 운영 예산은 특 별교부금 형태로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는 국가시책사업은 기본적으로 3년을 초과할 수 없기 때 문에, 단기적으로 특별교부금 방식으로 예산 지원이 가능하더라 도 장기적 지원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이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 마련이 요청된다.


자유학기제 예산 연구 결과, 학급당 학생 수 35명, 6개 학급을 기준으로 주제선택 활동 및 1박 2일 진로체험, 교사 전문성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대략 학교당 2,500만 원이 지원되면 원 활한 자유학기제의 운영이 가능하며 최소한 학교당 2,000만 원 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었다(최상덕 외, 2015d).
6. 교육부,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의 역할 정립
자유학기제 확대의 중요한 또 다른 계기는 2014년 교육감선거 결과 많은 교육감들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도교육 청에서 자유학기제를 계속 추진한 것이다. 새로 선출된 시·도 의 회 역시 소속 정당에 관계없이 자유학기제 추진에 대해서는 교육 청과 별 다른 대립 없이 대체로 우호적이었다. 그 결과 2014년에 제주교육청이 최초로 자유학기제를 모든 중학교로 확대하였고, 2015년에는 제주를 포함해 대구, 광주, 강원, 경북, 세종 등 6개 시·도교육청이 정부계획보다 1년 앞당겨 전면 확대를 시행할 수 있었다. 소위 보수와 진보의 차이를 넘어선 이러한 협력과 지원은 자유학기제의 정책적 지속성에 대한 신뢰를 높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실제로 자유학기제의 확대과정에서 시·도교육청이 교사 및 학부모, 지역사회의 참여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는 정부의 교육정책이 학교현장에 정착하기 위해 서는 시·도교육청의 협력과 지원이 매우 중요함을 잘 보여준다.


따라서 자유학기제의 전면 확대와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교 육부,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간의 역할 정립과 협력이 요청된 다. 교육부는 법·제도적 근거 마련과 예산 지원, 교사의 역량 제 고, 체험자원 확충 및 정책 공감대 확산을 위한 큰 방향을 제시하 고,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은 자유학기제 추진체계 구축, 교 육과정 편성 및 운영 지원, 학생 체험활동 지원을 위한 역할을 적 극 수행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교육부는 자유학기제의 중장 기적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위한 범정부 차원 의 지속적 지원과 교육부-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 간 일관된 지원을 위한 여건 조성과 협력체계 구축에 보다 집중해야 할 것이 다. 또한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은 해당 지자체 단위의 지역 특색을 살린 체험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
7. 사회적 공감대 형성
자유학기제의 전면 확대가 정착되고 자유학기와 일반학기의 연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자유학기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 성이 요청된다.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언론매체를 통 한 적극적 홍보도 필요하지만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참여와 지지 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학부모들은 학교교육의 파트너이자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역할을 수 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부모의 참여와 협력을 촉진해야 할 것 이다. 따라서 학부모들이 자유학기제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할 수 있도록 학부모 연수를 확대하고 ‘자유학기제 학부모지원단’ 활동에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최상덕 외, 2015e). 자유학기제 학부모지원단의 운영은 체험활동의 안전과 질을 제고하며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나아가 지역사회의 기관들이 학습생태계 형성에 참여하도록 촉진할 수 있다.
Ⅳ. 맺음말
올해 안에 교육부가 발표할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계획’에는 시안에 포함되지 않은 예산 확보 방안이 추가되고 일부 의견수렴 결과가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유학기제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 못지않게 운영예산의 지원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예산 확보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청된다. 또한 자유학기와 일반학기의 연계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전략과 계획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2016년 자유학기제의 전면 확대를 단기 목표로 하고 자유학기와 일반학기의 연계 및 초·중·고 간 연계를 통해 ‘초·중·고 전반의 교육혁신으로 확산’하는 것을 중·장기 목표로 하는 실행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자유학기제가 중학교 한 학기의 변화를 넘어 초·중등 전반의 교육혁신을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학생과 교사는 물론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참여와 지지가 매우 중요하다. “교육이 공공의 선을 위해 기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교사들은 물론 학생들과 그들의 학부모들 그리고 모든 시민들이 이해관계를 갖고 미래를 위한 토론에 참여”하도록 해야하기 때문이다(타이악&큐반, 2011: 242). 따라서 자유학기제의 확대 및 정착 과정에서 지역사회 및 학부모의 적극적 참여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자유학기제 학부모지원단의 운영을 위한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의 협력은 그 출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 이 글은 필자가 작성한, 한국교육학회에서 발행하는 2015년 9월호 뉴스레터에 실린 ‘현 안쟁점’ 원고를 토대로 작성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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