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정상화법’ 시행 1년, 교육현장에 안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조재익 / 교육부 공교육진흥과 과장 싸이월드 공감
IMF 세계경제 전망에 따르면 2016년 대한민국은 ‘30-50 클럽’에 가입하는 세계 7번째 국가가 될 것이라고 한다. 그간 눈부신 대한민국의 발전에 있어 교육이 큰 역할을 담당해 왔다는 것 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와 글로 벌 변동성, 스마트 혁명과 세계통합의 가속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 등의 급변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금까지 경제성장의 밑거름 역할을 해 온 한국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될 필요성이 강해지고 있다. 추격형 경제가 아니라 창의와 융합을 근간으로 하는 선도형 ‘창조경제’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도전하는 열정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이 절실한 것이다.


이에 박근혜 정부는 교육개혁을 4대 부문(공공·노동·금융· 교육) 개혁의 하나로 설정하고 지난 2년여 동안 ‘행복교육과 창의인재 양성’을 목표로 다양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2015년에 는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사회수요에 부응하는 교육, 능력중심사회 구현’의 3대 목표 달성을 위해 ‘자유학기제 확산, 공교육 정상화 추진, 지방교육재정 개혁, 산업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일·학습병행 확대(선취업 후 진학활성화)’ 등 5대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교육개혁 추진체계를 구축하였다.


공교육정상화 추진을 위해 제정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교육정상화법)」은 지난 2014 년 3월 제정되어 9월 12일 시행되었다. 시행 1년을 맞아 공교육 정상화법의 성과를 검토하고, 현장 안착의 과제를 확인하는 일 은 큰 의미가 있다. 본고에서는 공교육정상화법의 기본취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본 법이 현장에 안착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Ⅰ. 공교육정상화법 제정 배경 및 추진 현황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는 공교육정상화를 저해할 뿐 아니라, 사교육 수요의 유발요인 이 된다. 공교육정상화법의 제정 전까지, 학교 교육현장에서는 입시준비라는 이유로 3년의 교육과정을 2년에 마치는 관행이 지 속되곤 했다. 입시에서는 이전 단계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출제되어, 학생들은 학원 등 사교육에 의존하곤 했다. 교육부와 권익위가 2013년 7월 실시한 ‘국민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교육 참여 응답자 중 72.8%가 선행학습을 하고 있었으며 (1학기~1학년 정도 빠른 수준이 34.0% 차지), 학교 수업과 시험 을 쫓아가기 위해 사교육을 받는다는 학생이 사교육 참여 학생 의 25% 가량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 내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를 규제하는 공교육정상화법이 2014년 제정(3월), 시행 (9월)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넘어서는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지필·수행평가가 금지되었고 ② 대학 입학 전형에서 대학별고사로 적성검사, 구술시험, 논술시험, 면접시 험 등을 실시하는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넘어서는 출제 및 평가가 금지되었으며 ③ 학교 및 대학에서 선행 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교육과정정상화심 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시정 또는 변경을 명령하고, 이 를 위반할 경우 행·재정적 제재 부과 및 징계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④ 학원 등에서 선행교육에 대해 광고하거나 선전하는 행위 역시 제한되었다.


공교육정상화법의 제정으로 관행적으로 이어온 학교의 선행 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관행 금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하는 기틀이 마련될 수 있 었다. 무엇보다도 학교 현장에서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었다. 교사들은 수업·평가의 기준이 되는 교육과 정의 중요도를 재인식하게 되었고,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높아져 출제문항의 질적 수준 역시 개선되었다. 초·중·고등학교 뿐 아니라, 대학에서도 공교육정상화법 준수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 대학별로 실시된 2016학년도 논술 등 대학입시에서, 출제진이 교육과정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학교별 연수를 실시하였고, 출제단계에서 현직 교사의 검토를 거치는 노력을 통해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 출제를 도모하고 있다.
Ⅱ.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 국회 제출
한편, 공교육정상화법 제정 후, 일선 현장에서는 방과 후 학교 에서의 프로그램 선택 및 개설 자율성 저하로 방과 후 학교 운영 이 축소되어 사교육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그리고 그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2014년 대비 2015년 초·중·고등학교 방과후학교의 교과 관련 수준별 맞춤형 프로그램 수가 13.4% 감소하였다. 이에, 방과 후 학교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교육수요에 따라 방과 후 학교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고, 지난 8월 11일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① 사교육비 증 가 우려를 해소하고, 복습, 심화, 예습 등 다양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개설 수요에 부응하며, 농산어촌 등의 지방소재 재학생, 저소득층 학생 등에 대한 교육적 배려를 위해 방과 후 학교 규제를 완화하였다. ② 학교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되는 ‘대학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여 평가결과 제출의 무를 부여하였으며, ③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입학전형 실시를 통해 합격자가 발표되는 경우 등 위반행위의 성질상 시정· 변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변경 명령 없이 행정 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Ⅲ. 공교육정상화법 현장 안착과제
1. 학교현장: 교사의 사기진작 및 평가전문성 제고
가. 학교별 상황에 따른 학사운영의 자율성 확대
학교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면 교사와 학생은 물론 학부모도 학교교육에 대해 만족하게 되고, 이러한 만족감은 선행 학습의 필요성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교육과정 편성지침은 시·도교육청에 의해 수립되나, 학교 교육과정을 실질적으로 편성·운영하는 주체는 교사다. 따라서 교사의 교육과정 편성 자율권을 확대하는 것은 공교육정상화법의 현장 착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교육정상화법 매뉴얼 북(교육부, 2014)에 제시된 것처럼, 교과협의회를 통해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이를 운영계획에 반영한다면, 공교육정상화법의 범위 내에서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별 여건에 맞는 범교과적 협의체를 두어, 교과 간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을 협의하는 방안 역시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다.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살고 있는 학생들은 선행학습과 관련한 사교육을 접할 기회가 많지만, 도서지역은 사교육을 접할 기회 가 제한되어 있다. 교육환경이 열악한 농어촌 및 도서지역 학교 의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비 해 부족한 교육환경을 보완한다면, 공교육정상화법에 대한 교육 주체의 호응도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방과후학교의 선행학습 규제완화를 통해 단위 학교의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나. 평가전문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연수프로그램 실시
공교육정상화법의 현장 안착 과정에서 가장 많이 제기된 의견 중 하나는, 교사들의 ‘문항출제의 어려움’이었다. 교과 담당 교사 가 1명뿐인 소규모 중·고등학교에서는 교과협의회의 운영 및 검토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고려 할 때, 교사의 출제역량 강화는 공교육정상화법의 현장 안착을 위한 중요 요인 이다.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학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별로 개발되어 있는 현장 지원용 도움자료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공 교육정상화법 제5조 제3항에서는 ‘학교의 장은 학부모·학생· 교원에게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은 주로 교장이나 교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단위학교 의 일반교사들에게는 학교 차원의 전달연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단위학교의 교장이나 교감이 공교육정상화법을 이해 한 수준이나 안내하는 방식 등에 따라 법에 대한 교사들의 이해 정도나 체감정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교사를 위한 권역별 연수를 실시하여, 교사의 공교육정상화법 이해도를 제고 하고 출제역량을 강화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집행과 더불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서 실시되고 있는 연수에 더 많은 교원이 참여하도록 정책홍보를 강화 할 예정이다. 교원의 평가전문성 제고를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주기적으로 실시되는 담당자 워크숍을 더 활성화하고, 우 수사례 공유를 통해 차후 유사한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조체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2. 방과후학교의 효과적 시행 및 질 관리
공교육정상화 정책의 효과적 시행방안에 관한 의견수렴 결과, 중·고등학교 교사들은 사교육에 의한 선행학습을 예방하기 위해선 방과후학교의 선행교육 규제를 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과 학부모의 선행학습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방과 후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선행학습 수요를 방과 후 학교에서 어느 정도 충족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2015년 2월 통계청 조사결과, 방과 후 학교 참여 학생의 연간 사교육비 절감액은 초등학생 58.9만 원, 중학생 54.1만 원, 고등학생 13만 원) 또한 교육부는, 학기 시작 전 사전수요조사를 통해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여 교육수요자의 프로그램 만족도를 제고하고 있다(방과 후 학교 학생만족도: (2012) 75.8 → (2013) 78.7 → (2014) 80.7 → (2015) 83.1).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수강료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에 포함된 현장학습 및 체험활동 경비를 지원하는 ‘자유수강권’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2012년 연간 48만 원 지원 → 2013년 이후 연간 60만 원 지원), 대학생 교육기부를 활용하여 방과 후 학교 운영을 활성화하고 있다(예: 2015. 4. 11~7. 18 진행된 토요프로그램 ‘함성소리’의 경우, 115개 동아리 865명의 대학생이 109개교에서 활동). 앞으로도 교육부는 방과 후 학교 내실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3. 사회적 인식 개선
공교육정상화법이 시행된 이후, 공교육정상화법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었으나, 교육주체별로 법 인식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4년 실시된 공교육정상화법 인식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교사의 약 90% 이상이 학교에서의 선행교육과 선행출제 금지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반면, 학부모의 경우 약 60% 정도만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 공교육정상화법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현장 안착을 위해선 홍보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가. 온·오프라인 대국민 홍보 강화
학교현장에서 공교육정상화법이 실효성 있게 적용되고 궁극적으로 공교육 정상화의 목표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공교육정상화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교사, 학부모 등의 적극적인 이해와 동참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이에 교육부는 교육개혁 6대 과제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공교육정상화법의 주요 내용 및 정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는 공간을 마련하였다(www.moe.go.kr/public/educationReform).
교사·학생·학부모 등 교육관계자들은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공교육정상화법의 주요 취지, 내용, 기대효과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홍보는 홈페이지에 대한 사전홍보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사용자들이 접근하지 않으면 실효성 있는 홍보효과를 얻기 어렵다. 따라서 공교육 정상화를 안내하는 홈페이지가 충분히 활용되고 활용도가 높아지기까지는 홍보자료 및 리플릿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오프라인 홍보도 동시 에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에 교육부는 정기적인 정책포럼의 개 최, 공교육 정상화법 매뉴얼 배포(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및 시·도교육청 등), 학교 가정통신문 발송 등을 지속하면서 교육 주체의 공교육정상화법 인지도를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나. 정책 모니터링 강화
학교현장에서 공교육정상화법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모니터링 그룹을 조직하는 것도 공교육정상화법의 교육현장 안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교육부는 교육관련 전문가, 교육정책 담당자, 교사, 학부모 등의 다양한 관계자들로 구성된 행복교육 모니터링단을 조직하였다. 종합적·체계적으로 진행 되는 모니터링을 통해 교육현장과의 소통확대 및 교육정책의 현 장 착근·확산 촉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모니터링단은 ‘공교육정상화법 및 선행출제 금지 정책 실시 이후 학교현장의 변화, 선행교육·선행학습 유발에 대한 의식개선 현황’ 등을 확인하여, 공교육정상화법이 공교육정상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다.
다. 학부모 연수 활성화
학부모들의 이해와 참여가 뒷받침될 때 공교육정상화법은 학 교현장에 올바르게 안착할 수 있다. 이에 교육부는 학부모 교육 을 운영하고, 학부모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는 시·도 학부모지원센터(전국 94개)를 통해 공교육정상화법의 시행효과 연수를 강화하고 있다. 선행학습에 대한 학부모 인식을 전환하고,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선행학습 예방 전문 강사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학운위 학부모, 지역위원을 대상으로 교육개혁과 사교육 경감 정책 등을 설명하여 학부모 공감대를 형성하는 ‘행복교육 토크(충남(9.22), 경남(10.13), 대구(10.14), 울산(10.23), 강릉 (11.2), 청주(11.6) 등) 및 공교육정상화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 및 올바른 정보제공을 통해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 강화 및 교육 참여 활성화를 유도하는 ’학부모 토크콘서트’(2015. 10월말∼12 월까지 총 10회 진행)를 추진하고 있다.


현대사회의 복잡다기한 변화 속에서 교육시스템에 대한 변화 열망은 매우 높다. 공교육정상화법은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의 토대가 된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갖는다. 공교육 정상화의 궁극적 목적은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생활 속에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자연스럽게 키워 나가도록 돕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해서 는 무엇보다도 여러 교육주체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지난 2 년간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의 목표 달성을 위해 교육부가 추진 한 다양한 정책들은 기대 이상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목적한 이상 의 성과를 일구었다. 비전과 성과에 관심을 가져주신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 덕분이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를 실현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 TOP 싸이월드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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