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교육의제’와 한국의 역할
윤종혁 / 한국교육개발원 기획처장 싸이월드 공감
Ⅰ. 서론: WEF 2015 의제에 따른 후속 조치
2015년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 간 인천 송도에서 개최 된 ‘2015 세계교육포럼’은 유네스코와 한국 정부가 공동 주최 한 21세기 최고의 교육행사가 되었다. 이 포럼(WEF: World Education Forum 2015)은 전 세계 167개국의 정부 수반 및 교육장관, 교육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민간기업 등이 혼연일체가 되어 미래 글로벌 사회의 교육발전 의제를 제안하였다. ‘세계교육포럼 2015’는 ‘인천선언’을 통해 세계교육의 발전을 위한 5대 주제를 선정하였다. 즉 글로벌 의제로서 교육받을 권리에 대한 보장, 교육의 형평성, 교육의 포용성, 양질의 교육 제고, 평생학습사회 실현 등이 제안되었다.


사실상 위의 5대 글로벌 교육의제는 지난 70년간 한국의 교육 성장 과정에서 제안한 교육개혁 성과와 향후 달성해야 할 목표를 정형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말하자면 가장 한국적인 교육 개혁 성과 분석을 통해 세계적 담론 차원의 글로벌 교육협력 및 교육개발 전략을 추출한 것이다. 이는 유네스코 등의 국제기구 가 교육을 통한 국가 발전전략으로서 한국을 전 세계 개발도상국 을 대상으로 하여 벤치마킹 사례로 소개한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한국 정부는 교육을 통한 국가 발전전략을 글로벌 발전 전략으로 확대·발전시키기 위해 유네스코 이외에도 세계은행, UNDP 등의 국제기구 등과 긴밀하게 연계·협력하였다. 특히 글로벌 5대 교육의제는 2000년 세네갈 다카르 세계교육회의 이후 15년 동안의 글로벌 교육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2030년까지 전 세계의 글로벌 교육비전과 협력전략을 제안한 점에서 큰 의미 가 있다. 그러나 인천 세계교육포럼은 국제시민사회단체 및 국제 NGO 등이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던 ‘무상교육을 포함한 교육재원 확보 방안’ 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 못했다. 그와 관련된 여러 논란 속에서도 향후 글로벌 교육협력전략에 대한 비전 과 미션을 보장했다는 점은 상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선언을 통한 글로벌 교육의제는 전 세 계 국가발전전략 및 개발협력을 총괄하는 교육분야의 개혁 메신저로 등장하였다. 국제사회는 지구촌 발전전략으로서 ‘지속가 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설정하여 Post-2015 발전의제와 구체적인 실천계획 등을 검토하였다. 이는 주로 UN을 통해 지구촌의 번영과 공생발전을 위한 전략을 제안하는 것으로서 다양한 분야에 걸친 의제를 준비한 것이다. 2015년 9월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Post 2015 개발의제 채택을 위한 UN 정상회의’는 거시적인 개발방향을 제시하고, 각 세부 분야별로 구체적인 개발 달성목표를 확정하였다.


이 글은 그런 면을 주목하여 UN이 제안하는 ‘지속가능발전목 표’(SDGs)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교육부문이 추진해야 할 세분적인 실천계획에 대해 검토한다. 그리고 UN 주도 로‘지속가능발전목표’를 추진하는 2015년 이후 2030년까지의 로드맵을 따라 추진하는 전 세계의 교육발전전략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20세기 교육발전 분야에서 글로벌 모범국가 로 인정받은 한국이 국가수준에서 국제사회에 기여해야 할 역할 에 대해 규명하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 가 UN 및 유네스코 등의 국제기구, 혹은 선진국과 연계하는 전략으로서 한국의 국제교육개발협력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 한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Ⅱ. 글로벌 교육협력과 SDGs 교육의제 검토
1.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교육개발협력의 쟁점
미국 뉴욕에서 2015년 9월에 열린 ‘Post 2015’ 개발의제에 대 한 UN 정상회의는 Post-2015 개발의제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이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로 포괄 정리하여 각 세 부 분야별 달성 목표와 방향, 세부 내용 등을 확정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UN이 선정한 ‘2030년까지 글로벌 협력을 통해 달성해야 할 17대 과제’는 모든 사회의 인프라 및 산업구조, 지구촌 생태계 보호, 평화 및 국제사회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4 목표로서 “포괄적이면서도 공평하고 형평성 있 는 교육, 그리고 양질의 교육을 포함한 평생학습”을 제시한 것 은 2015년 5월 세계교육포럼의‘인천선언’ 정신을 발전적으로 확 대·계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인천선언’은 2030년 교육을 총괄하는 혁신협력 비전으로서 이미 ‘모두를 위한 평등하고 포용적인 양질의 교육과 평생학습’을 제안하였다. 즉,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교육비전으로서 대략 다음과 같은 5대 교육의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교육 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2030년까지 공적 재원을 충분 히 확보하여 모든 국가에서 최소 9년의 무상의무교육을 실현한 다. 둘째, 교육에 접근하고 참여하며 학습을 성취할 수 있는 과정에서 모든 형태의 차별과 격리, 불평등,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평성과 관용, 포용성 등을 강조한다. 셋째, 모든 국가에 서 남녀 차별 없이 교육받을 권리를 달성하기 위한 양성 평등을 실현한다. 넷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위에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도록 한다. 그래서 학교교육 현장의 학습환경과 학업성취 도를 개선하고, 지역 및 글로벌 사회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술, 가치, 태도 등을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으로서 지속가능발전교육 (ESD: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lopment)과 세계시민교육(GCED: Global Citizenship Education)을 본격적으로 적용한 다. 다섯째, 양질의 직업기술교육훈련과 고등교육에 대해 접근 할 수 있는 형평성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등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사회를 실현한다.


더구나 ‘인천선언’은 다양한 분야와 집단의 논의를 수렴하는 등, 난민 및 이주 정착민을 포함하여 분쟁지역과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한 지원정책을 구체적으로 포용하는 교육체제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전 세계 교육가들은 2015 년 5월의 인천선언과 그 이후 7월의 ‘오슬로 교육개발협력 정상 회의’ 등을 통해 글로벌 교육개발협력 실천계획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보편교육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재원 확 보 등의 투자전략이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 글로벌 수준에서 교 육 달성도를 제고하려면 여아 및 여성에 대해 교육지원이 집중 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교육취약 지역 및 재난지역 등에 대한 교육위기해소전략이 ‘지원을 위한 실천 로드맵’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넷째, 글로벌 고급 노동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양질의 교육과 직업기술훈련을 제공하고, 이를 위해 양질의 우수한 교원양성 및 연수대책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결국 인천선언 등이 제안하고 있는 교육협력 및 ‘교육비전 2030’정신은 인간의 기본권리로서 교육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 한 원동력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즉, 글로벌 교육협력은 교육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건강한 개인의 삶과 국가의 발 전 주체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 그리고 교육은 지구촌 공동체 가 글로벌 시민의식과 양성평등의식, 지속가능한 환경생태계와 평화교육 등을 실천할 수 있는 근본임을 주장한다. 그러므로 이 와 같은 교육의 궁극적 이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교육투자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개인, 사회 및 경제, 정치사회를 위한 과감한 투자가 선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인천선언이 제안하는 ‘교육 비전 2030’은 교육분야에 대해 글로벌 협력 수준의 과감한 교육 재원 투자가 이루어져야만, 곧바로 글로벌 사회가 추진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2.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세부 전략으로서의 교육협력 목표
2015년 9월 UN 정상회의에서 제안한 ‘지속가능발전목표’는 2000년 이후 15년간 지구촌 개발전략으로 활용된 ‘새천년개발목 표’(MDGs: Millenium Development Goals)를 높은 수준에서 계승한 것이다. 특히 ‘지속가능발전목표’는 Post-2015 의제를 종 합·포괄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다면적이면서도 전 방위적인 개발협력·지원체제를 구축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그런 측면에 서 ‘지속가능발전목표’는 크로스커팅 이슈, 즉 ‘범 분야 협력전략’ 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로 인해 교육의제가 여타 다양한 분야의 개발의제와 상호 연계·협력하면서 복합적이고 효율적인 전략 을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테면, 빈곤퇴치 전략으로서 교육혁신이 요청되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생산성 제고 전략으로서 직업기술훈련 및 고등교육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 응할 수 있다. 특히 한국에서 제안한 세계시민교육(GCED)은 지속가능발전교육과 함께 글로벌 시민의식을 고양함으로써 지구 환경 보호, 평화체제, 글로벌파트너십 등을 구축하는 기본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한편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전 세계 모든 이를 위한 발전개념을 전제로 한다. 이는 교육발전 전략에서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 로 남아 있는 여아 및 여성교육 현황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한다. 여전히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남부아시아,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여아 및 여성교육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다. 이는 여아 및 여성이 교육받을 수 있는 학교환경 및 안전한 교육여건을 조성하는 것과 함께 지역공동체 사회의 성숙한 여권의 식 및 평등권 등이 보장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런 측면에서 여 아 및 여성교육의 제도적인 정착은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기반에 근거하여, 세계시민의식 혹은 글로벌 교육역량을 공감하도 록 하는 국제사회 혹은 국가 간 교육협력전략을 요청할 것이다.
한편 ‘지속가능발전목표’는 교육분야 세부 전략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새천년개발목표’의 한계를 극복함과 동시에 글로벌 이슈로서 ‘인천선언’의 실천정신을 계승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이는 ‘새천년개발목표(MDGs)’에서 전혀 볼 수 없던 ‘포용적이고 포괄적인 교육(Inciusive Education)’을 설정한 것에서 잘 알 수 있다. 이는 또한 학생이 교육현장에 전반적으로 참여하여 학습성과를 거둔 것에 의미를 두는 것, 그리고 교육적으로 소외되고 차별받는 모든 계층 및 공동체의 교육문화를 존중하고 허용하는 협력전략을 포괄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교육개발협력전략으로 강조하는 인도주의적인 협력정신도 이와 같은 보편적인 평등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2015년 5월의 ‘인천선언’은 교육개발협력을 위한 기본 조건으로서 교육재정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강조한다. 이는 ‘지속가능발전목표’가 현실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이며, 앞으로 선진 공여국과 국제기구 등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실천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교육개발협력은 충분한 공적개발협력재원(ODA)과 기타 국제협력을 위한 공적 재원(OOF)을 의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3.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위한 교육협력 전략
2015년 9월 UN 정상회의가 발표한 17대 ‘지속가능발전목표’ 중에서 교육분야의 목표는 사실상 ‘인천선언’을 포괄 계승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를테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어젠다’를 통해 모든 이를 위해 포용·포괄하면서 평등한 기반의 양질 교육을 보장하고 평생학습을 진흥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사실상 ‘인천 선언’을 통해 제안한 글로벌 5대 의제의 기본정신과 추진 목표, 세부 실천계획을 계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가운데 제4목표인 교육분야 전략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발전목표’제4목표 교육분야는 다음과 같이 7대 세부목표를 제안한다. 첫째, 2030년까지 모든 여아와 남아를 위해 적절하고 효과적인 학업성취도 및 교육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므로 초등 및 중등교육은 무상원칙에 따라 공정하면서도 양질의 교육여건을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둘째, 2030년까지 전 세계 모든 여아와 남아가 양질의 보육 및 영유아교육, 초등 이전 의무교육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남녀를 불문하고 동일한 여건의 보육과 아동발달교육, 초등이전 준비교육을 위한 교육재정 투자가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셋째, 2030년까지 모든 남성과 여성을 위해 양질의 직업기술교육훈련, 전문기술교육 혹은 4년제 대학수준의 전문교육과정까지 포함하는 고등교육에 대해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수준에서 적정 비용을 확보하여 양질의 직업기술교육훈련과 고등교육 수준의 전문교육을 추진해야 한다. 넷째, 2030년까지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취업 및 창업 활동, 적정 수준에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직업기술훈련을 집중 실천한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전문기술 및 직업기술 등 적절한 기능 및 기술 보유자를 최대한 늘리도록 한다.


다섯째, 2030년까지 교육의 양성 평등을 완전 실현하고, 모 든 사회적 배려계층, 취약계층이 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 및 성과를 동등하게 보장한다. 즉, 교육에 대한 여아 및 여성교육 의 접근을 강화하고, 각 국가 및 지역 상황에 따라 열악한 환경 에 처한 장애인, 소수민족, 토착원주민, 교육 취약집단 등이 모 든 수준의 교육과 직업기술훈련에서 차별 없이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여섯째, 최소한 2030년까지 전 지구 촌 사회의 모든 청소년, 그리고 대다수의 일반 성인 남녀가 일상생활을 자체적으로 완결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역량으로서 문해력과 수리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일곱째, 2030년 까지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발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 측면에서 세계시민 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통해 지속가능한 글로벌 생활양식, 인권, 양성평등, 평화와 비폭력문화, 세계시민의식, 다문화 교 육, 환경생태계, 우주관 등에 대한 지식과 기술, 역량 개발 등을 중점적으로 실천하도록 한다.


한편 ‘지속가능발전목표 제4목표 교육전략’은 이에 따른 세부 실천계획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구체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이에 적합한 학습 환경 및 인프라를 제공한다. 즉, 아동·장애인·성차를 포괄적으로 고려하는 교육시설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모든 이를 위 해 안전하고 비폭력적이며 포용적인 교육환경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전 세계 개발도상국 중에서 특히 최빈국, 도서지 역,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이공계 고등교육 재학생 등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강화한다. 셋째, 개발도상국, 특히 도서지역 및 최빈국의 교사 훈련 및 양성 정책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결 국 이와 같은 세 가지 측면의 세부실천계획은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정책 및 긴급 인도주의 교육개발협력이 요청되는 지역 및 국가에 대한 필수적인 지원협력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Ⅲ.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한국교육의 협력과제
2015년 인천 세계교육포럼은 ‘인천 선언’을 통해 UN이 추구하는 2030년까지의 ‘지속가능발전목표’제4목표 교육협력으로 계승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한국교육은 ‘지속가능발전목표’가 글로벌 교육협력 및 교육혁신을 위한 모범적인 공여국 사례가 되기 위한 의무이자 권리를 가지고 있다. 달리 말하면 한국교육 이 지닌 혁신역량을 전 세계에 소개하고 공유·홍보하는 것 자 체가 한국교육의 혁신사례이며, 미래글로벌 교육발전의 밑바탕 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그런 측면에서 신흥공여국의 사 명을 다하면서도 글로벌 교육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교육협력 전략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할 것이다.
첫째, 한국의 지난 100년간의 교육발전 성과를 글로벌 사회에 소개하고 공유하는 지식경험공유사업(KSP: Knowledge Sharing Program)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 사업은 2015년 세계교육포럼에서 잘 드러났듯이, 한국교육의 공과를 그대로 발 굴·연구하여 전 세계에 소개함으로써 글로벌 지구촌 사회의 교육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현재 지구촌 200여 개 국가 중 에서 한국의 지난 교육경험과 유사한 경로를 거치는 국가가 약 80% 이상을 차지하는 현실에서, 한국적인 여건과 역량에 적합 한 교육협력사례가 바로 이 KSP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2030년까지 글로벌 교육발전협력 실천계획과 관련하여 최소한 의 지원 경비로 최대의 효율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현재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혁의 혁신 성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연구하는 전략이 요청된다. 사실상 한 국의 교육은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그러므로 이런 과제를 혁신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 자체가 글로 벌 사회의 중요한 개혁 이슈로 주목받는 과정 속에서, 글로벌 사회의 교육개발협력,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국 사회 내부의 교육배려계층에 대한 지원 정책, 그리고 일·학습병행제 추진전략에서 나타나는 고등교육 혁신방안 등은 한국 내부의 교육개혁 과제이면서도, 동시에 글로벌 사회가 벤치마킹 사례로 주목할 수 있는 ‘계기 모델’이 될 수 있다.


셋째, 한국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국제개발협력 공여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OECD DAC(개발협력위원회) 회원국이며, 국제기구와 개발협력 사업을 연계·실천할 수 있는 여건의 신흥선도 국의 위치에 있다. 그러므로 국제사회에 헌신적으로 공헌해야 하는 위치와 역할 측면에서 ‘지속가능개발목표’에 대해 책무성을 가지고 실천해야 한다. 한국은 ‘제4목표 교육’ 실천계획과 관련 하여 개발도상국의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 지원 사업을 위해 동 남아시아 지역 및 사하라이남 지역 아프리카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협력 사업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중앙아시아 및 중남미 지 역의 개도국에 대한 고등교육 지원협력을 추진하고,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인재유치전략 및 육성사업도 적극 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지금까지 UN이 주도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 실천전략과 연 계하여 교육분야에서 추진해야 할 Post-2015, 즉 ‘교육비전 2030’을 위한 교육협력전략을 제안하였다. 이 교육협력전략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하 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비용이 저렴하면서도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개발협력전략은 한국의 교육발전경험 공유사업 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외의 교육개발협력 사업을 성공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와 외교부를 포함한 정부 부처 간 협력 및 제휴를 통해 단일한 추진경로와 신속한 실천성과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할 것이다. 앞으로 한국은 ‘인천 선언’을 통 해 제안하고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통해 확대된 국제교육 개발협력의 인도주의 정신을 활용하여, 한국이 제안한 ‘세계시민교육’을 연구·보급·보편화하는 과제도 적극 추진해야 할 것 이다. 앞으로 한국은 2015년 인천 세계교육포럼이 제안하는 ‘인 천 선언’ 정신과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조화롭게 융합시켜 야 한다. 그리하여 국제사회가 2030년까지 추진하고자 노력하는 Post-2015 SDGs 전략을 선도할 수 있는 교육 모범국의 위상 을 더욱 확고히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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