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일체형 도제학교’ · ‘유니테크사업’ 시범 운영 …
‘일과 학습 병행’제도 확대 추진, 과제와 전망
강경종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일·학습듀얼평가센터 센터장 싸이월드 공감
Ⅰ. ‘일과 학습 병행’ 제도 확대 배경
최근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인해 청년 실업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2013년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는 일부 국가들의 청년 실업문제와 관련해 ‘긴급대책(urgent action)’이 언급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청년 실업률이 지난 1999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한국경제, 2015년 3월 18일자)하는 등 청년 취업이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학벌 및 스펙 중심의 사회, 스킬 미스매치, 높은 입직연령 등의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에서는 ‘희망의 새 시대’를 국정비전으로 제시하고, 능력중심사회 실현 및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개발, 국가역량체계(NQF; 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 구축, 직무능력평가제 도입 등의 다양한 관련 정책이 추진 중이다.


이러한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 가운데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제도가 ‘일학습병행제’이다. 일학습병행제는 기업에 취업한 취업자가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써, 독일 및 스위스의 도제제도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도입한 제도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일학습병행제는 기업현장에서 기업현장교사가 NCS 기반의 교육훈련프로그램에 따라 현장훈련을 실시하고, 보완적으로 학교 등에서 이론교육을 시킨 후 산업계가 평가하여 자격을 주는 새로운 교육훈련제도이다. 이러한 일학습병행제는 제도도입 2년차임에도 불구하고 2천여 개의 기업, 5천여 명의 학습근로자가 제도에 참여하며 제도 확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정책참여자의 만족도 상승과 같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최근에는 그간 채용자(채용예정자) 중심으로 운영되어온 일학습병행제의 대상을 특성화고, 전문대학 및 대학의 재학생까지 확대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특성화고 2학년 재학생부터 기업과 학교교육을 번갈아 경험하게 하는 제도로써, 2015년 3월부터 시범운영 특성화고 9개교를 선정하여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유니테크(Uni-Tech) 사업’은 특성화고와 전문대학 및 일학습병행 기업이 연계된 고교(3년)+전문대(2년) 통합과정으로써, 2015년 하반기부터 16개 사업단을 선정하여 운영될 계획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와 ‘유니테크(Uni-Tech) 사업’의 구체적인 도입·운영 현황 및 계획을 살펴보고, 향후 과제와 전망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Ⅱ.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도입·운영 현황
산학일체형 도제학교1)는 특성화고 교육의 현장성을 제고하고, 학생들의 현장 적응력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스위스 도제식 직업교육의 강점을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시범도입이 추진 중이다. 정부는 2014년 9월 특성화고 시범사업 공모를 실시하여 9개 특성화고를 선정하였으며, 이후 선정된 9개교는 2~3학년 도제교육과정 개발, 1학년 재학생 중 참여 학생 선발 등 준비과정을 거쳐 2015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산학일체형 도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9개교는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금형 분야), 광주공업고등학교(기계가공 분야),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절삭가공 분야), 대구공업고등학교(금형 분야), 안성두원공업고등학교(기계가공 분야), 시화공업고등학교(절삭가공 분야), 광양실업고등학교(용접 분야), 경북자동차고등학교(기계가공 분야), 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절삭가공 분야) 등이며, 총 156개 기업과 527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상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첫째, 교육과정은 학교와 기업이 공동으로 NCS 기반 도제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한다. 이 때 학교에서는 이론과 기초실습을 담당하고, 기업에서는 현장교육훈련을 제공한다.


둘째, 학교 및 기업의 여건에 따라 일간정시제(오전 학교/오후 기업), 주간정시제(1주일 중 2~3일 학교/2~3일 기업), 구간정시제(1학기 중 2개월 학교/2개월 기업) 등의 다양한 운영방식을 활용한다. 현재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9개교 중 5개교가 주간정시제로 운영 중이며, 4개교는 구간정시제로 운영 중이다.


셋째, 대상학생은 1학년 기업체험, 사업설명을 거쳐 1학년 2학기에 선발하여 2~3학년에 2년간 도제교육을 실시한다. 이 때 특성화고는 도제교육 적합 1개 학과에 대해 2개 반 50명 이상이 참여하여야 하며, 기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인 기업이 15개 이상이 참여하여야 한다.


넷째, 학교에서의 교육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특성화고 교사가 담당하고, 기업 내 훈련은 기업 내 숙련근로자(명장 등)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여 기업현장교사로 활용한다. 특히 학생의 성적평가는 특성화고 교사 및 기업현장 전문가가 함께 평가를 하게 되며, 도제교육 참여 학생은 비참여 학생과 별도로 성적평가를 받게 된다.


다섯째, 학생과 기업은 多:多 채용약정 후 여러 참여 기업을 순회하며 도제교육을 이수하고, 3학년 1학기에 1:1로 기업에 채용된다. 이 때 채용약정률은 참여 학생 수 대비 130%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향후에도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현재 9개교에서 2015년 하반기 19개교, 2016년 30개교, 2017년 41개교로 지속적으로 확대될 계획이며, 운영 지원을 위한 근거법도 금년 내로 마련될 계획이다.
Ⅲ. ‘유니테크(Uni-Tech) 사업’ 도입·운영 계획
유니테크(Uni-Tech) 사업은 특성화고-전문대학-기업이 연계된 5년 통합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학교(특성화고, 전문대학)와 기업을 오가며 이론적 지식과 실무능력을 동시에 갖춘 현장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신개념 ‘산학연계 통합교육’ 체제이다. 정부는 2015년 하반기에 16개 사업단을 선정할 계획이며, 이후 선정된 사업단에게는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협업하여 최대 320억 원(사업단별 20억 원)의 재정지원을 할 계획이다.
유니테크(Uni-Tech) 사업 운영상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은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 교육과정의 기본적인 틀은 유지하되, 취업과 연계된 통합교육과정(고등학교와 전문대학, 기업을 오가며 수업 실시)을 운영한다. 특히 고교단계 일간 및 주간 정시제 운영, 전문대학 단계 구간정시제 운영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한다. 또한, 전문대학과 특성화고가 연합하여 기업과 함께 5년간 교육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NCS 기반 통합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한다.


둘째, 학생선발은 고등학교 입학 시 선발 및 대입까지 자동 연계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단의 협의에 따라 중도탈락 및 부적격자 퇴출이 가능하다. 또한, 전문대학은 학칙 개정을 통해 본 사업 참여 학생이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전문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입학정원을 마련한다.


셋째, 사업단 선정 분야는 지속적인 인력이 필요한 분야인 기반기술 분야와 향후 고용창출이 기대되는 정보통신, 유망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선정을 추진한다. 신청규모, 인력수요, 제반여건 등을 바탕으로 분야별 선정규모가 고려될 계획이다.


넷째, 사업단 구성은 특성화고, 전문대학 및 기업이 연합된 형태로 지원하되, 하나의 전문대학과 특성화고가 단일(또는 복수)의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전문대학 주관으로 신청한다. 이 때 하나의 사업단은 한 개의 특별과정(최소 30명~60명)을 운영하여야 하며,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경우는 관련학과를 운영 중이어야 한다.
향후 유니테크(Uni-Tech) 사업은 사업공고 및 설명회, 사업 신청 접수 등의 절차를 거쳐 2015년 하반기에 16개 사업단을 선정할 계획이며, 계속사업으로 2019년까지 운영하되, 연차평가(매년) 및 중간평가(4년차)를 통해 미흡 사업단은 제재조치가 부여될 계획이다.
Ⅳ. 향후 과제와 전망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재학생 단계에서의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제도를 확산하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으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와 ‘유니테크(Uni-Tech) 사업’이 추진 중이다. 그러나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선결되어야 할 과제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핵심적인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및 지원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와 ‘유니테크(Uni-Tech) 사업’의 성공을 위한 열쇠는 결국 기업에 달려 있고,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나 지원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다. 특히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의 여건과 교육훈련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볼 때 기업 내 훈련의 품질을 담보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둘째, 제도에 대한 충분한 홍보 및 중학생 대상 진로상담·지도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이 분리되어 있고, 학교 중심의 직업교육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 또한, 과거부터 도제제도가 자리잡아온 독일이나 스위스와는 달리 기업 내 훈련에 대한 불신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중학교 재학생 및 학부모 대상 주기적인 설명회 개최나 진로상담을 통해 관련 제도에 대한 정보 및 장점을 충분히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제도에 참여하는 학생에 대한 지원 및 처우가 강화되어야 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학생을 단순히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과 학생 입장에서는 병역문제로 인한 인력유출 및 경력단절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므로, 국방부 및 병무청 등 관련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병역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산업기능요원 적용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넷째, 관련법령의 제·개정 및 관련 부처 간 공고한 협업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제도에 참여하는 학생의 신분 보장 등과 관련된 관련법령의 제·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제도의 핵심적인 추진주체인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물론 유관기관과의 공고한 협업체계를 마련하여 추진될 필요가 있다.


끝으로, 향후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와 ‘유니테크(Uni-Tech)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운영되어 단기적으로는 일과 학습의 병행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궁극적으로는 청년 실업문제 개선은 물론 입직연령 단축 및 능력중심사회 실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TOP 싸이월드 공감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1길 35(우면동) 한국교육개발원 keditor@kedi.re.kr Tel.02-3460-0319 Fax.02-3460-0151
Copyright ⓒ 2011, KEDI.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