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교육분야 국제개발협력1) 성과와 과제, 전망
김영곤 / 교육부 국제협력관 싸이월드 공감
Ⅰ. 들어가면서
세계에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에 맞춤형 인재양성을 하여 사람의 힘으로 국가를 발전시킨 나라로 인식되고 있으며, 효과적으로 대외원조를 활용한 나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이에 세계 각국, 특히 개발도상국가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관심은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개최되어 국제기구 수장과 전세계 167개국에서 정부대표단, 교육전문가, 시민단체 등 1,500여 명이 참석한 ‘2015 세계교육포럼’을 계기로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최초 공여국으로서의 역사 또한 1963년 ‘연수생 초청사업’을 통해 시작하는 등 교육분야 공적개발원조(ODA)의 역사가 곧 우리나라가 세계에의 공여한 역사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한국의 교육분야 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수많은 요청과 우리나라의 강점을 살려 급속도로 성장해 왔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녹록치 않은 과제도 남겼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의 교육 분야 개발협력의 현황, 성과 및 과제와 향후 전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한국의 교육분야 국제개발협력의 현황
우리나라는 과거 산업화시기에 맞춘 적절한 인력양성을 통해 국가발전을 이뤘다는 공통적인 인식 하에 국제사회는 교육 분야 개발협력 요청을 많이 하고 있다. 이에 2015년 정부예산안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양자 협력 ODA 예산 중 교육 분야는 무상원조 중 1위(13.2%), 유상원조 중 3위(10%)를 차지하며, 양자협력 총 예산 기준으로 2위(11.5%)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교육부의 ODA 분야 예산도 2009년 약 206억 원 규모에서 2015년 약 582억 원 규모로 크게 상승하였다.


타 선진 공여국과 비교해 보면, OECD DAC 공식 통계(2011년) 기준으로 보면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개발협력위원회) 회원국 평균 약 8.1% 정도가 교육 분야 지원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약 12.1% 정도의 비중을 보여 우리나라가 좀 더 교육 분야에서 수원국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는 고등교육과 교육일반에 약 70%가 집중되어 있으며, EFA(Education For All, 모두를 위한 교육)나 MDGs(Millenium Development Goals, 새천년 개발 목표)에서 강조하고 있는 기초교육의 비중은 약 10% 정도로 작은 수준(영국은 38%, 스웨덴은 40%)이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분야 사업의 구성을 보면 직업교육 및 훈련(46.7%), 기초교육(27.7%), 고등교육(14.6%), 연수 프로그램(3.3%) 등으로 구성되며,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경우에는 대형설비와 기자재가 필요한 대학·직업훈련센터 설립 사업, 교육정보화 사업, 특수목적대학 설립 사업 등을 추진하는 등 주로 교육시설 및 기자재, 장비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정부초청장학생 사업을 통해 오래 전부터 ODA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교육 수출 활성화 방안(2005)’, ‘교육과학기술 ODA 강화방안(2010)’, ‘교육 ODA 활성화 방안(2013)’ 등을 수립하면서 적극적으로 한국형 교육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개발도상국의 인재양성에 기여하고 있다. 사업의 구성을 보면 정부초청장학생 사업(61.5%), 이러닝 지원(16.2%), 고등교육(4.5%), 교육일반(3.7%), 교사교류(3.6%), 다자협력(10.5%) 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다.
Ⅲ. 그간의 성과
개도국 빈곤 퇴치는 글로벌 사회가 해결해야 할 핵심과제로, 새천년 개발 목표(MDGs)의 최우선 과제이다. 과거의 단순한 원조방식에서 벗어나 개발도상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앞선 현황에서 보듯이 우리나라는 ODA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단기간에 성장한 효과적인 교육발전 경험과 노하우에 대한 협력 요청에 적극 대응하였다.


특히, 국제개발협력은 수원국의 구체적인 수요와 공식적인 요청을 받는 등 적극적으로 주인의식을 갖는 수원국의 태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이에 수원국인 개발도상국 대부분이 우리나라에 많이 요청하는 것은 우리나라 교육시스템을 전수받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싶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 교육분야 국제개발협력은 우리나라 전체 공여 역사에서 중요한 분야로 자리매김하였다. 특히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결정된 8대 중점 지원 분야에 교육이 포함되는 등 수원국 수요에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또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체제 하에 유상, 무상간의 연계를 강조하고 있고, 특히 다분화된 무상원조 기관들의 사업정보를 공유하고 연계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 ‘유·무상 종합조정회의’ 등의 회의체를 운영함으로써 효과적인 개발협력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가고 있다. 교육부도 각종 협의체에 적극 참여하여 연계사업 발굴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최근에는 각종 대학설립과 관련된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KOICA, EDCF와 협력을 추진하려는 계획을 가지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교육부의 전문성을 살려 국제개발협력에 일조함으로써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사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정부초청장학생 사업’을 통해 해당 국가의 필요한 인재를 키워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부여했다.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에는 그 분야의 적절한 인력을 양성하는데 있다는 점에서 그 효과는 상당한 파급력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교육부의 대표적인 고등교육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인 ‘국제협력 선도대학 사업’을 통해서는 해당 개발도상국에 필요한 학과를 구축하여 그들이 원하는 인재를 직접 키워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첨단 ICT 시범교실 구축 사업’을 통해서는 IT 강국, 교육 강국의 집약체를 선보이면서 미래형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해당 수원국의 이러닝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하였다.


작년에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기금 운영기구인 ‘교육을 위한 국제파트너십(GPE : Global Partnership for Education)’에 500만 달러 공여를 약속한 바 있고, 교육목표 달성을 가속화하고자 하는 이니셔티브로서 ‘글로벌교육우선구상(GEFI : Global Education First Initiative)’ 가입을 선언하는 등 교육분야 다자간 협력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당시 대통령의 연설을 통해 교육에 초점을 맞춘 국가발전전략의 경험과 교훈을 공유하는 것을 교육분야 국제개발협력에 있어서의 목표로 표명하기도 하였다.


특히 지난 5월에 열린 ‘2015 세계교육포럼’에서 한국교육에 대한 전체회의(Plenary Session Ⅱ)를 통해 교육을 통한 국가발전의 선도적 사례로서 한국교육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제고할 수 있었다. 아울러 동 포럼을 계기로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지역 국가를 중심으로 총 24회의 장관 양자회담과 5회의 차관 양자회담을 통해서도 이러한 국제사회의 우리나라 교육시스템 전수에 대한 요청을 재확인할 수 있었고 아프리카 국가들의 ICT 활용 교육혁신 지원을 위한 새로운 유네스코 신탁기금 MOU를 체결하고 아랍에미리트 교원 대상 융합인재교육(STEAM) 연수 MOU를 맺기도 하였다.


나아가 ‘2015 세계교육포럼’에서는 ‘교육기회의 확대를 넘어 질 높은 교육과 평생학습’을 강조하고자 하는 Post-2015 교육 분야 개발목표 설정에 적극 기여하고 있다. 세계의 교육현장에서 양질의 보편교육 확대뿐만이 아니라 세계시민교육(Global Citizenship Education)과 같은 새로운 교육목표들이 폭넓게 달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Ⅳ. 향후 과제 및 전망
위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교육 분야 개발협력에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있다.


첫째, 범부처적으로 교육 분야 ODA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공통의 목표와 전략의 마련이 필요하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교육 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의 공통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해야 효과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2015 세계교육포럼’에서 수립된 목표를 활용하여 설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둘째, 다양한 사업 유형을 통해 수원국 수요에 적합하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 KOICA와 EDCF는 대규모 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수원국 수요에 맞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교육부와 같은 개별부처의 경우에는 정해진 사업내용을 수원국 수요에 끼워 맞춰야만 하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 특히, 교육부의 ODA 사업의 대부분은 정부초청장학생 사업과 이러닝 개발협력 사업이 차지하고 있어, 이러한 사업 구성 비율이 개발도상국의 다양한 수요와 요청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교육 분야 국제개발협력 수행을 위해 관련 예산의 ‘기금’화를 통해 수원국 수요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효과적인 교육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수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국제개발협력 관련 교육과정 내용들이 적합하지 않고, 대부분 지역학 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어 국제개발협력의 양적 성장에 대응하는 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앞으로 국제개발협력 관련 예산이 더욱 증가, 확장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사업 수행 간에 필요한 인력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전문 인력 양성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넷째, ‘2015 세계교육포럼’ 개최 이후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2015 세계교육포럼’에서 채택된 ‘인천 선언문(Incheon Declaration)’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질 실행계획(Framework for Action: Education 2030) 확정 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선언된 목표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번 ‘인천 선언문’과 올해 11월에 유네스코 총회에서 확정될 실행계획을 점검하고 이행방안을 논의하는 후속회의도 개최해야 하며, 이번에 설정된 교육목표들의 달성을 위해 국내적으로는 학교현장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에 대해서는 ODA 신규 사업 추진을 통해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Ⅴ. 맺으면서
‘2015 세계교육포럼’ 개회식 연설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교육은 개인의 성장과 국가의 발전을 이끄는 근간”이라며, 우리나라의 놀라운 성장에는 교육이 있었다고 하였다. 현재의 교육문제가 그 성과를 빛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카일라쉬 노벨평화상 수상자 등 이번 세계교육포럼에 참석한 많은 인사들이 확인해 주었듯이 우리나라 발전에 교육이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은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교육은 개발도상국 각각의 사회 환경과 문화적 맥락에 따라 그 결과가 달리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보유한 그간의 ‘교육’에 있어서의 성공 경험이 수원국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길 바라며, 교육한류의 훈풍이 지속되기 위해 교육분야 국제개발협력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향후 과제를 적극 수행해 나감으로써 그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1) 공적개발원조(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란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를 의미하며, ODA를 아우르는 폭넓은 개념으로는 국제개발협력(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이 있다. 최근에는 개발도상국과의 포괄적인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이 강조되면서 국제개발협력이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출처 : 국제개발협력위원회(2014), 대한민국 ODA 백서) 이하에서는 두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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