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교육 관련 주요 법률안의 쟁점과 처리 전망
정재룡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싸이월드 공감
Ⅰ. 초·중등교육 분야
12건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1)은 교부금의 전체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내국세분 교부금의 비율을 20.27%에서 22%, 22.27%, 25% 등으로 인상하고 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의 규모를 늘리기 위해 특별교부금 규모를 4%에서 2% 또는 3%로 축소하려는 내용으로서 현재 모두 소위에 계류 중인데,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처리전망이 불투명하다.


3건의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2)과 교원 등의 교권보호법안3),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안4), 교권보호법안5),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6)은 교권침해 예방 교육, 피해교원에 대한 상담 등 지원,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규정하려는 내용으로서 현재 모두 소위에 계류 중인데, 교권보호를 위해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법률의 개정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데 기존 법률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교육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7)과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8)은 고등학교 과정을 의무교육에 포함하려는 내용으로서 현재 둘 다 소위에 계류 중인데, 고등학교 의무교육을 실시할 경우 연간 2.5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고 있어 재정 부담 문제 때문에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9)은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비정규직 직원을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하고 급여를 호봉제로 하며, 정년을 보장하려는 등의 내용으로서 현재 소위에 계류 중인데, 여당에서는 특별히 학교 비정규직만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고, 야당에서는 공공분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비정규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학교분야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므로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처리 전망이 불투명하다.


7건의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10)과 2건의 교과용 도서에 관한 법률안11)은 교과용 도서의 검정·인정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교과용 도서의 심의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며, 그 밖에 현재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교과용 도서에 관한 사항들을 법률로 규정하려는 등의 내용으로서, 현재 김영록 의원 제정안을 제외한 나머지 8개의 법률안은 모두 소위에 계류 중인데, 현행 대통령령인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이 있다. 김태년 의원 제정안의 경우 현행 「초·중등교육법」 및 「정부조직법」상 교육부 장관의 권한 중 상당수를 위원회의 권한으로 규정하여 교육부 장관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권한 범위의 조정이 필요하다.


6건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12)은 가해학생 선도조치와 피해학생 보호조치에 대한 재심기관이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와 지역대책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어 재심기구의 일원화를 추진하고,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의 기재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 중간 삭제 제도를 도입하려는 등의 내용으로서 현재 모두 소위에 계류 중인데, 재심기구 일원화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듯 보이나 일원화 방법에 있어서 이견이 있다. 야당은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학생기록부에서 삭제하자는 입장이어서 학생기록부 기재의 예방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정부와 이견이 있어 소위 심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4건의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13)과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법률안14) 및 방과후 학교 지원에 관한 법률안15)은 전국 대부분의 학교에서 방과후 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나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 및 지원기관 설치 등에 대한 체계적 지원에 한계가 있으므로 방과후 학교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 수익자부담 원칙, 예산지원, 위탁에 관한 사항, 방과후학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등을 규정하려는 내용으로서 모두 소위에 계류 중인데, 현행 초·중등교육법의 개정만으로도 필요한 근거의 마련이 가능하다는 입장과 별도의 개별법을 마련하자는 주장이 있고 민간 위탁 허용여부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다. 전문위원과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의 개정만으로도 방과후 학교 운영 및 지원의 근거를 충분히 마련할 수 있으므로 별도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위원들 간에 이견이 있는 조항(위탁규정)에 대한 합의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건의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16)은 화약류 및 가스 등의 제조·저장시설,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 등에 대해서는 200미터를 초과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행성 시설에 대해 예외적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범위를 확대 적용하려는 내용으로서 현재 모두 소위에 계류 중인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등의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사고대비물질의 종류가 다양하고 취급량도 다르기 때문에 규모에 따른 차등 규제를 주장하는 의견이 있고 사행시설의 경우 특정 시설에 대해서만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반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처리 전망이 불투명하다.


학생 안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17)은 학교 주변 각종 안전구역을 ‘학생안전지역’으로 통합·지정(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아동보호구역, 식품안전구역)하고 학생안전지역 지원체계를 마련하며(관련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등), 학생안전지역의 안전한 환경 조성, 학생안전지역의 지도·감독 등을 규정하려는 내용으로서, 아직 상정되지 않았으나 정부의 입안과정에서 관련부처인 행정자치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과 합의가 있었고 입법예고에서도 특이사항이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Ⅱ. 고등교육 분야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18)은 교육부 장관 소속으로 대학 평가위원회 및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부 장관은 대학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정원 감축, 재정지원 제한, 대학폐쇄 명령 등 구조개혁 조치를 실시하며, 학교법인이 자체계획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 처분 등에 관한 특례를 인정하려는 등의 내용으로서 2월 임시국회에 상정되었으나 공청회가 필요한 상황이고, ① 대학 평가 기준 및 ② 잔여재산처분 특례의 필요성에 대해 여·야 대립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은 학령인구 급감으로 대학 정원 감축 시급, 자발적인 구조개혁을 유도하기 위해 사학 재단의 퇴로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야당은 ① 취업률, 학생 충원율 등을 중시하는 현재의 평가방식은 지방대와 인문·예체능학과에 매우 불리(인성교육이나 지역사회 기여 등이 평가대상에 포함될 필요)하며 ② 공적으로 출연한 재산에 대해 사적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은 부적절한데, 대학 기본재산은 등록금으로 조성된 경우가 많으므로 설립자에게 환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있다.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19)은 산업수요 및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라 수업연한을 다양화(1년∼4년)하고 실무중심 대학원(산업기술명장대학원)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으로서 현재 소위에 계류 중인데, 법률안 내용 중 ① 산업기술명장대학원 관련 사항은 교육부에서 추진의사를 철회하였으며 ② 수업연한을 다양화(1년∼4년)하는 사항은 교육부에서 추진을 희망하고 있다. 2014년 12월 17일 소위 심의 때 몇몇 소위 위원들이 수업연한을 다양화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어 통과되지 못하였고, 대교협의 반대가 있으나, 교육부에서 계속적으로 의원실에 설명하고 있어 올해 중 처리가 예상된다.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20)은 교육부 장관은 대학이 추천한 총장 후보자에 대해 3개월 이내에 임용제청 여부를 결정하고, 임용제청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도록 하려는 내용으로서 아직 상정되지 않았는데, 국회에서 거부사유 미고지에 대해 계속 지적하고 있으나, 교육부는 임용제청거부가 행정기관 상호 간의 내부적 의사결정과정이고 개인에 대한 권리침해가 없다는 이유로 입법에 반대하고 있다.


인문학 진흥 및 인문강좌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21), 인문사회과학진흥법안22), 인문정신문화진흥법안 등 3건의 법률안23)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의 추진과 이를 위한 매 5년 기본계획의 수립,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진흥심의회 설치,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하려는 등의 내용으로서, 3건 중에서 앞의 두 건은 교육부를 소관으로 하고 나머지 1건은 문화체육관광부를 소관으로 하고 있어 두 부처가 대립하고 있다. 두 부처는 법률안의 제명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법안으로 합의하고 내용에 대해서도 대체로 합의에 이르고 있으나 소관 대립으로 처리 전망이 불투명하다.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유사용어 혼용, 적용범위 모호, 인문학과 인문정신문화를 구분하기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양자를 통합해 하나의 부처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으나 두 개 부처가 공동주관하는 의견이나 양자를 각각 별도의 법률로 추진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대학의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의 법정기준을 1% 미만으로 조정하여 등록금 카드납부제를 활성화하려는 내용으로서 2월 임시국회에 상정되었고 여·야 쟁점이 없으므로 4월 임시국회에서는 처리될 것으로 본다.
Ⅲ. 평생·직업교육 분야
진로교육법안25)은 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을 설정하여 이를 교육 과정에 반영하고, 진로교육 전담교사의 근거를 마련하며,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를 운영하고, 진로교육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으로 진로교육센터를 운영하려는 등의 내용으로서 상정 이후 공청회도 실시되었는데, 4월 임시국회 때 처리가 예상된다.
3건의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26)은 표준협약서에 따른 실습 계약 체결의 의무화, 현장실습 근로시간 기준 및 야간·휴일 현장실습 제한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내용으로서 현재 소위에 계류 중인데, 교육부는 처리를 희망하지만, 직업교육훈련을 받는 학생이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이견이 있다.
1) 정진후 의원/2012.11.5., 유성엽 의원/2012.11.6., 강은희 의원/2012.11.6., 박홍근 의원/2012.11.12. 2012.11.19., 김상희 의원/2013.2.13., 2014.10.30., 김태년 의원/2013.6.4., 김윤덕 의원/2013.12.2., 백재현 의원/2014.1.28., 정부/2014.4.29., 김학용 의원/2014.7.16
2) 현영희 의원/2012.7.9., 서상기 의원/2012.7.9., 정부/2013. 5. 23
3) 박인숙 의원/2012.7.9
4) 박성호 의원/2012.8.20
5) 박성호 의원/2012.8.20
6) 김상민 의원/2013.11.25
7) 박홍근 의원/2012. 8. 27
8) 김태년 의원/2012. 8. 29
9) 유기홍 의원/2012.10.23.
10) 김동철 의원/2013. 3. 7, 이용섭 의원/2013. 7. 8, 박혜자 의원/2013. 7. 22, 윤관석 의원/2013. 7. 25, 박홍근 의원/2014. 3. 14, 유은혜 의원/2014. 4. 16, 김태년 의원/2014. 8. 12
11) 김태년 의원/2014. 8. 12, 김영록 의원/2014. 12. 11
12) 박인숙 의원/2012.11.27., 정진후 의원/2013.10.18., 박혜자 의원/2014.01.24., 김태년 의원/2013.06.10., 정진후 의원/2013.03.21., 박홍근 의원/2014.09.12
13) 이재영 의원/2012.6.20., 정부/2012.8.31., 박인숙 의원/2012.11.28., 김상희 의원/2013.7.24.
14) 박홍근 의원/2014.9.22.
15) 김춘진 의원/2014.11.12.
16) 우원식 의원/2012.11.2., 이명수 의원/2013.2.1., 황주홍 의원/2013.11.21.
17) 정부/2014. 12.31
18) 김희정 의원/2014.4.30
19) 박창식 의원/2013.7.3
20) 박혜자 의원/2014.12.29.
21) 신계륜 의원/2013.11.8.
22) 이명수 의원/2013.12.26.
23) 김장실 의원/2013.12.31.
24) 신성범 의원/2014.10.27.
25) 김세연 의원/2013.1.10.
26) 강은희 의원/2013.5.30., 김재연 의원/2013.7.1., 정진후 의원/20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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