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교육부 주요 업무, 추진과 전망
김재춘 / 교육부 차관 싸이월드 공감
지난 2년간 우리 교육현장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교육공약이자, 새 정부 교육비전인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과 ‘능력중심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새로이 많은 정책들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꿈과 끼를 찾아 주기 위한 자유학기제가 도입되었고, 대학입시 간소화와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학생·학부모의 교육적 부담을 덜어 주고, 비정상적인 선행교육·선행평가 풍토를 개선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되었다.
지방에 매력적인 명품대학과 명품학과를 육성하기 위한 지방대 육성사업이 시작되었으며,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 가운데 하나인 학벌 중심 채용이나 인사를 능력중심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국가직무능력표준과 국가역량체계가 개발되어, 올해 전문대학을 시작으로 학교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교육에는 풀어야 할 난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 창조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창의적·융합형 인재를 길러내야 할 시대적 요청에 대응하고, 학령인구 감소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대학교육의 질을 향상시켜야 하며, 세계적 수준의 교육·연구경쟁력을 갖춘 대학을 육성해야 한다.
또, 학교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높은 학업성취도에도 불구하고, 아동 행복지수는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은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공부하고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에 교육부는 2015년 지난 2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들이 교육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4대 정책과제를 선정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Ⅰ. 꿈과 끼를 길러주는 학교
첫째, 자유학기제의 성과를 확산시키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2013~2014년에 시범 운영한 자유학기제의 성과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올해는 당초 전체 중학교의 50%까지 확대하고자 하였던 자유학기제 운영학교 수를 전체 중학교의 약 70%인 2,230개교까지 확대하고, 자유학기제의 법적 근거도 신설할 예정이다.


늘어난 자유학기제 운영학교 수에 맞추어 체험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 가칭 ‘범부처 자유학기·진로체험협의회’를 신설하여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대학 등이 중학생들의 체험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 소관의 전국 문화시설(박물관, 미술관 등 총 2,258개소), 청소년 수련시설(총 416개소) 등을 체험활동의 공간으로 개방할 예정이다.


또, 정부와 공공기관이 체험처를 의무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법」의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체계적이고 실천적인 인성교육을 실현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제정된 「인성교육진흥법」을 바탕으로 학교-가정-사회가 함께하는 인성교육을 통해 유아부터 고교까지 체계적으로 인성교육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인문·예술·체육 교육도 지속적으로 활성화할 계획이며, 고교 모든 학기에 걸쳐 체육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생 연극·뮤지컬·예술 동아리 등 학교 예술교육 활동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셋째, 창의성을 길러줄 수 있는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개발할 계획이다.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은 현장교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올 9월 확정하도록 하고, 이에 맞추어 최고의 전문가가 집필에 참여한 친절하고 재미있는 교과서를 개발할 예정이다.


넷째, 교원들의 전문성과 사기를 높여 주는 일에 집중할 계획이다. 교원자격증을 갖고도 교사가 되기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교원양성기관 평가를 내실화하고, 양성과정의 재승인을 통해 교원 양성규모를 단계적으로 감축할 예정이다. 또, 현직교원의 수업 전문성을 길러주기 위해 생애단계별 연수모형을 개발하고, 교원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교원평가제도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 올 3월부터 매달 ‘이달의 스승’을 정하고, 상반기 중 ‘교원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교원들의 사기와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다섯째, 학교교육만으로 충분한 입시제도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수능 출제오류 예방 및 난이도 안정화 방안을 올 3월까지 마련하여 학생, 학부모의 대입 부담을 줄여주고, 대입 전형과 연계한 중장기 수능 개편방안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또, 2018학년도부터 시행되는 수능영어 절대평가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세부 추진방안을 올 하반기까지 수립하고, 학교에서 의사소통 중심의 실용영어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영어로 수업할 수 있는 교사를 현재 49%에서 2019년까지 75%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Ⅱ. 창조경제의 중심이 되는 대학
우리 대학이 창조경제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첫째, 우리 대학의 양적·질적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체질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토대로, 권역별로 산업수요를 중심으로 정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수요에 맞는 대학발전을 유도해 나가고, 대학의 질적 역량을 키우기 위한 대학 구조개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며, 컨설팅을 통해 대학별로 맞춤형 발전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새로운 대학 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고, 유학생이 안심하고 머물 수 있도록 외국인 유학생 서비스 센터 등을 운영하며, 전문대학 가운데 일부를 평생직업교육중점대학으로 지정·운영하고, 대학에 사내대학 위탁운영을 허용하는 등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 기능을 대학과 전문대가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둘째, 대학 교육과 연구를 혁신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대학교육의 혁신을 촉진하는 기제로서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이른바 K-MOOC 플랫폼을 구축하고 우수강좌 공개를 추진하도록 하며, 이를 통해 학생과 일반인들에게는 좋은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 교수들에게는 잘 가르치기 위한 경쟁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 인문학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 올 상반기 중에 ‘인문학 진흥 종합방안’을 마련하여 인문학 풀뿌리 연구를 지원하며, 타 학문분야, 디지털 등과 융합을 통한 새로운 인문학 패러다임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나아가 대학이 보유한 우수한 연구 성과와 특허 등의 실용화를 지원하고, 창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휴학제, 창업대체 학점 인정제 등 창업친화적 학사제도를 확대할 예정이다.


셋째, 교육분야의 한류를 조성할 계획이다. 한국의 산업화, IT, 인력양성과 같은 우수한 발전경험을 학문으로 정립하여 전 세계에 알리고, 개도국 등에 한국교육의 우수성과를 전파하여 교육분야에서 새로운 한류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또, 올해 5월 개최되는 ‘2015 세계교육포럼’을 통해서도 한국교육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세계에 한국교육의 우수성을 알릴 계획이다.
Ⅲ. 학습과 일이 연계된 직업·평생 교육
직업교육에 있어서도 현장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첫째, 고교단계에서는 학교와 현장을 오가며 배우는 현장중심 직업교육을 시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산학일체형 특성화고’(종전 ‘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를 2017년까지 모든 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하여 41개교를 지정하고 취업과 연계된 도제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들이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일반고 학생들에게는 특성화고, 산업정보학교,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활용하여 직업교육과 취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학교밖 청소년에게는 학교-지자체-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연계해 진로상담을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전문대-폴리텍대학의 비학위 직업교육과정을 연계한 직업교육훈련과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둘째, 대학과 전문대학의 취업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고등학교 입학단계부터 취업을 보장받고 미래직업과 연계된 맞춤형 직업교육을 통해 숙련기술인으로 성장하는 ‘취업보장형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을 올해 시범 도입하도록 하고, 전문대 현장실습 학기제와 대학의 장기현장실습 등을 통해 현장에서 취업과 연계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전문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채용을 전제로 교육을 받는 ‘취업약정형 주문식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채용약정인원을 현재 300명 수준에서 3,000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셋째, 능력중심사회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해 2016년까지 국가능력표준(NCS) 학습모듈 개발을 완료하고, 올해에는 전문대에 내년도에는 특성화고교에 NCS 기반 교육과정을 본격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또, 재직자와 성인학습자의 후진학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55개교의 평생학습중심대학에 성인학습자 전담학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Ⅳ. 안전한 학교, 고른 교육기회
첫째,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동학대가 발생한 유치원과 유아 대상 학원에 대해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폐쇄 조치하고, 내년까지 유치원의 90%에 CCTV 설치를 확대하며,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지역 수사기관과 공조해 신속히 대응하고, 지역의료기관과 연계하여 피해아동뿐만 아니라, 같은 학급 아동의 회복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학교-교육청-교육부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3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위험이 닥쳤을 때 학생들의 대처능력을 높이기 위해 안전교육을 체험중심으로 전환하며, 교원을 안전에 관한 한 준전문가로 육성하기 위해 교원양성 및 연수과정 등에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학교시설의 경우 40년 이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정례화하고, 학교신설 시 공정단계별로 감사를 강화하며, 학교시설 내 석면, 라돈 등의 관리실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유해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둘째, 학교폭력과 자살예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시·도교육청별로 ‘학교폭력 현장 점검·지원단’을 운영하여,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학교의 대응실태를 모니터링하고, 학교문화 개선을 통해 사이버 폭력이나 언어 폭력의 근본적 예방에 힘쓸 예정이다.


학생들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SNS 모니터링 등을 통해 자살징후, 정신건강문제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자살 원인별 맞춤형 예방과 치유 대책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 고입과 대입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통해 학교현장에 만연한 선행출제 풍토를 근절하고,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외국인 강사 채용 금지를 검토하는 등 학원비 부담을 낮출 예정이다.
대학생에 대해서도 올해는 국고 3.9조 원과 대학자체장학금 3.1조 원을 확보하여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을 완성하고, 대학 등록금도 동결기조를 유지하여 학비부담을 계속 낮추어 나갈 계획이다.


넷째,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도 주력할 계획이다. 다문화 학생들의 조기 적응 지원을 위해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과정을 신설하고, 모든 탈북학생에게 멘토링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학업중단 통계 예측모형을 개발·보급하여 위기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학업중단 숙려제 도입 및 학업중단 다수 발생 고교에 대한 진단·지원을 통해 학업중단을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또,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한부모들이 계속 학습할 수 있도록 기숙형 위탁교육시설을 올해 15개소에서 18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옛말에 ‘철저성침(鐵杵成針)’이라는 말이 있다. 철 절구공이로 바늘을 만든다는 뜻으로 부단히 노력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는 말이다. 교육부는 올 한 해 철저성침의 자세로 국민들이 교육을 통해 희망과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또, 올해는 교육부가 사회부총리로서 첫발을 내딛는 한 해로, 교육-고용-복지-문화를 아우르는 사회부총리로서 부처간 협력을 통해 정책 갈등을 조정하고, 새로운 행복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린다.
▲ TOP 싸이월드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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