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대담 : 백순근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싸이월드 공감
“경제 활성화와 금융산업의 선진화, 소비자 주권 실현은
19대 국회 후반기에 시급히 이뤄야 할 핵심 국정과제”
“4대 부문 구조개혁 중 교육부문의 자유학기제 확산,
일·학습 병행, 지방교육재정 개혁도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할 것”
“현재 정무위의 주요 현안으로는 ‘손톱 밑의 가시’라 불리는 불필요한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보신주의’로 대변되는 정체된 금융산업의 선진화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며, 올바르고 공정한 시장질서의 확립을 통해 소비자 주권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경제단체 등으로부터 건의된 과제 153건 중 114건에 대한 개선안이 추진 중에 있으며, 불합리한 규제 346건을 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변화한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들이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어 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에서 규제개혁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핵심 국정과제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의 정우택 위원장은 경제 활성화와 금융산업의 선진화, 소비자 주권의 실현이 19대 국회 후반기에 시급히 이뤄야 할 핵심 국정과제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와 함께 “정부가 강도 높게 추진 중인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부문의 구조개혁 가운데 교육부문으로 분류되는 자유학기제 확산, 일·학습 병행, 지방교육재정 개혁, 특정 산업과 연계한 전문대 육성 등에 대해서는 국회 교문위, 교육부 등과 연계, 협력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또, 지난 2년간 정부가 추진한 교육정책에 대해 “학생 개개인의 꿈과 끼를 살릴 수 있는 행복한 교육이 현장에 실현되고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며 능력중심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평가하고, “올해에는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 육성에 역량을 집중하고 안전한 학교와 고른 교육기회 제공에 노력하며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쓰고 학습과 일이 연계된 직업·평생 교육체제를 확대해 나가는 일에 힘을 쏟아 달라”고 당부했다.


백순근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은 지난 3월 6일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에 위치한 국회 정무위 위원장실에서 정우택 위원장을 만나 정무위 위원장을 맡은 소회와 포부, 정무위의 현안과 과제,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와 제언, 교육분야의 현안과 이슈에 대한 견해, 한국교육개발원에 대한 바람과 당부 등을 들어봤다.
백순근 원장 : 경제관료 출신으로 장관, 도지사, 여당 최고위원 등을 거치며 정치와 행정, 경제 분야를 두루 꿰고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할 정무위원장으로 적임자라는 평가를 일찍부터 받아 왔었는데요. 관료 시절부터 정무위 위원장으로 활동하기 까지 25년 동안 어떤 신념, 공직관, 혹은 철학을 가지고 일을 해오고 계십니까.
정우택 위원장 : 오랜 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갖게 된 한 가지 분명한 소신은 ‘현장 속에 답이 있다’ ‘현장이 가장 현명하다’는 것입니다. 40대의 젊은 나이로 제7대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임명되었을 때, 해수부 1급 이상 고위직은 대부분 행시 선배들이었지만 그것에 개의치 않고 해양수산분야가 대한민국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직원들과 한 마음 한 뜻으로 직접 현장을 뛰어다니며 문제를 찾고 답을 구했습니다. 그 덕분에 한·중 어업협정, 수협 경영정상화 등 산적한 주요 현안을 해결하고 동시에 조직을 아우르고 통합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충북도지사에 취임하기 전까지만 해도 충북은 2조원 이상의 투자유치를 받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경제 및 산업 발전이 더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충북도지사에 취임한 후, 그 동안 배운 지식과 경험, 열정으로 공무원들의 내무 마인드를 경제 마인드로 바꾸고, 상상 도정을 도입하여 도전과 변화의 도정을 실현시켜 나갔습니다. 그 결과 170개 기업 24조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이끌어 냈으며, 충북 인구가 10만여 명이나 늘고 각종 지표에서 전국 하위권에 머물러 있던 충북이 전국에서 모범적인 균형발전도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지사직을 마친 뒤에는 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8개월 동안 토요일마다 택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당시 주민불편사항 중에 하루라도 빨리 도시가스 공급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승객들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저의 19대 총선의 제1 공약이 되었고, 당선 후에는 주택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지식경제부, 충청에너지서비스 등 관계기관을 찾아다니며 계속적으로 질의하고 협의한 결과 2013년 800세대를 시작으로 2019년까지 청주시 22개 구역 8,700세대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지금도 저만의 소통방식인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19회에 걸쳐 매달 한 차례씩 지역주민과 각계각층 인사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현안이나 제안 등을 정책이나 의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2030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위해 매주 신혼부부, 대학생, 의료계종사자 등 다양한 직업과 생각을 가진 젊은 친구들과 순대, 떡볶이, 커피 등을 함께하며 생활 속 이야기를 나누고 희망을 공유하는 ‘인증샷 릴레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주시민들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현장을 직접 찾아가 소통하고, 그 과정에서 논의, 수렴된 민원과 공약들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백순근 원장 : 지난해 6월 제19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 위원장에 당선돼 오늘에 이르고 계신데, 그 동안의 소회와 앞으로 포부가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우택 위원장 : 이번 19대 국회에서 올바른 대한민국 건설과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19대 후반기 국회에서는 충청지역 최초의 정무위원장을 맡게 되었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민들의 경제활동과 밀접한 소관기관들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억나는 것은 지난 3월 초에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입니다. 법안이 발의되고 정무위에서 1년 6개월에 걸쳐 6차례의 법안소위를 비롯해, 공청회, 간담회 등을 거쳐 다양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비록 공직자 이해충돌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김영란법의 핵심인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에 관한 부분은 여야간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김영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올바른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무위원장으로서 올바른 대한민국 건설과 경제 활성화,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백순근 원장 : 정무위는 국정운영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국무총리 비서실, 시장경제 질서유지 기능을 수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정책을 관할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각종 금융기관 등을 관장하는 상임위로 알고 있습니다. 정무위는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현재 정무위에서 주요 현안이나 과제가 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울러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정우택 위원장 : 국회 정무위는 국정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과 그 산하기관을 비롯해, 공직자 부정부패 방지의 핵심인 ‘김영란법’의 국민권익위원회, 경제민주화의 기능을 수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정책을 관할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 사회갈등 조정과 국민들의 경제활동과 밀접한 소관기관들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주요 현안으로는 ‘손톱 밑의 가시’라 불리는 불필요한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보신주의’로 대변되는 정체된 금융산업의 선진화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며, 올바르고 공정한 시장질서의 확립을 통해 소비자 주권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지난 2014년 11월 기준으로 경제단체 등으로부터 건의된 과제 153건 중 114건에 대한 개선안이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손톱 밑의 가시’로 불리는 불합리한 규제 346건을 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변화한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들이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어 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에서 규제개혁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핵심국정과제입니다. 또한, 금융개혁을 통해 실물경제의 지원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이 자체적으로 발전하여 금융허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금융 규제개혁, 낡은 금융관행 타파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태 등이 재발되지 않도록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을 시행함과 동시에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9대 국회부터 대·중소기업간 불공정한 관행 및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등 공정한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문제들로 인해 추진되었던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결국 경제활성화를 저해하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있으나, 대한민국 고용의 88%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이 도약하고, 대·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은 결국 경제활성화를 이룩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투명한 시장질서의 토대 위에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 역량 강화 및 피해 구제에 힘을 쏟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여·야를 불문하고 위원들과 관계자들을 많이, 자주 만나 소통하고, 많은 전문가와 국민들의 다양하고 깊이 있는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소통과 협력의 위원회로, 국회의 모범이 되는 정무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순근 원장 : 특히 교육이나 인재 육성과 관련해 정무위에서 소관, 심의·처리해야 하거나 관여·지원해야 할 사안은 어떤 것들이 있고, 관련 사안에 대한 위원장님의 생각과 정무위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정우택 위원장 : 정무위에서는 국정과제 전체를 점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육과 관계되는 국정과제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창의인재 양성 및 능력중심사회 구축과 맞춤형 복지 및 일·가정 양립 등을 위해 수립, 추진하고자 하는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길러주는 꿈·끼 교육 확산, 산업수요 중심 인력양성체제 개편 및 일·학습 병행, 교육·훈련 확산,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등의 과제와 정책들이 균형감을 가지고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난 1월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강조하신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부문의 구조개혁 가운데 교육부문으로 분류되는 자유학기제 확산, 일·학습 병행, 지방교육재정 개혁, 특정 산업과 연계한 전문대 육성 등에 대해서는 국회 교문위, 교육부 등과 연계, 협력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노동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산업협력선도대학의 육성이 긴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산업계의 대학평가 결과와 재정지원을 연계하고 기준을 차등화시켜 대학 등급별 지원을 최소 20억 원에서 최대 80억 원(기존: 32억 원-58억 원)까지 지원하고, 선취업, 후진학을 장려하기 위해 고교과정과 대학과정이 결합된 고등전문대를 시범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적극 돕겠습니다.
백순근 원장 : 지난 3월 3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9월 말 시행될 예정입니다. 법안의 심의, 조정 및 통과를 주도한 정무위 위원장으로서 남다른 소회와 의미부여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김영란법’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법안 통과의 의미와 기대효과, 과제 등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정우택 위원장 : 김영란법은 여·야간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통해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김영란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100만 원 이하의 경우도 직무와 관련 있으면 처벌하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고, 심지어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아도 공직자가 처벌받도록 하였습니다. 현행법은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모두 입증돼야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할 때 매우 엄중한 부패 척결의 대의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공직은 물론 사회 각 부문에 걸쳐 큰 변화가 일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김영란법은 만들어져선 안 되는 법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형비리나 부조리 사건이 터질 때마다 공무원이 연계되어 있거나 공무원 출신 인사들이 연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공인의 비위행위는 사인의 비리행위와는 달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더욱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공직자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김영란법이 제정되게 되었습니다. 하루빨리 공직자의 부정부패가 사라져 건전한 공직풍토가 자리잡기를 바라며, 향후에는 김영란법이 필요 없는 깨끗하고 청렴한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입법과정에서 열띤 논의와 마라톤협상에도 불구하고 명쾌하게 매듭짓지 못한 일부 문제점이 남아 있어 시행령 등을 통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백순근 원장 :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대개조가 줄곧 이슈가 되어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3년차이면서 20대 총선을 1년을 앞둔 올해 을미년은 국가대개조의 실천적 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께서는 국가대개조와 관련, 사회적으로는 세월호 사건을 필두로 한 안전문제를, 경제적으로는 장기불황을 딛고 경제활성화를, 정치적으로는 국회선진화 등의 개혁을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4일에는 정무위 소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산하 23개 연구기관과 ‘올바른 국가정책 어젠다 제시를 위한 공개세미나’를 열어, 국정 전반의 미래에 대비한 정책 어젠다와 연구과제를 정하고 심도 깊은 논의와 법 제·개정 등을 통해 실제 정책으로 연결시키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그같은 일을 추진하게 되셨고 그 동안의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정우택 위원장 : 뼈를 깎는 변혁 없이는 발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며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했지만, 그 이면에는 빈부격차, 세대간·지역간 갈등, 정치, 경제, 사회 곳곳의 후진적 시스템, 낙후시설 등이 암초처럼 도사리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가 고도의 경제성장을 하면서 외면해 왔던 요소들이 끝내 고름처럼 터져나온, 참으로 가슴 아픈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대개조는 우리나라가 후진국적 요소들을 모두 떨쳐 내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변화와 혁신을 함축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아울러 단순히 경제적으로만 선진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를 포함한 국가 전 분야에 걸쳐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올바른 국가정책 어젠다 제시를 위한 세미나’와 같은 광범한 논의 및 수렴 과정을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수립, 제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나라가 도약하느냐, 주저앉느냐를 결정짓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번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우리나라는 한 단계 나아갈 기회를 영영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책, 법, 제도 등 모든 방면에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백순근 원장 :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는 집권 3년차로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해인 만큼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해 결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부문을 중심으로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 경제살리기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긴 했습니다만, 위원장께서는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특히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대통령과 정부의 계획에 대해 국회 정무위 차원에서 어떤 지원이나 협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우택 위원장 : 현재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은 민생과 경제 활성화라고 생각합니다. 정무위에서는 경제 활성화에 관해서는 세 가지 부분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융개혁입니다. 금융은 ‘산업의 꽃’이라 불립니다. 금융이 원활하게 발전해야 기업이 제 때에 자금을 수혈받을 수 있어 활력을 찾을 수 있고, 기업이 활력을 찾아야 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혁, 기술금융 활성화, 소위 ‘사다리 걷어차기’로 표현되는 금융권의 지나친 보신주의 혁파 등을 통해 우리 금융을 세계 일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법과 규제에 대한 개혁입니다. 여전히 우리나라에는 세계 표준과 다른 대한민국만의 독자적인 규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들은 곧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족쇄가 됩니다. 2015년에는 대한민국 기업들이 날개를 달 수 있도록 규제혁파와 제도개선에 힘을 쏟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권익의 보호입니다. 2014년 대한민국 사회의 키워드 중에는 소위 ‘호갱’, ‘질소과자’ 등 소비자 권익과 밀접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소비자들의 기업 불신은 곧 내수 감소로 이어져 경제의 한 축을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기업들도 눈속임을 통해 단기이익은 얻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자사의 성장동력은 물론 대한민국 경제 전체를 어렵게 만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백순근 원장 : 박근혜 정부 2년간 정부는 자유학기제 도입·확산 및 창업친화적 교육 강화를 통한 창의적 인재 육성,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및 일·학습병행제 도입·확산을 통한 능력중심사회 기반 조성, 기초연금 지급 및 의료비 부담 완화 등을 통한 맞춤형 복지 확대 등의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집권 3년차인 올해는 자유학기제를 교육혁신의 출발점으로 삼아 창의성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대입제도를 개선하며 인성교육을 강화하여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직업교육을 현장중심으로 혁신하여 실무능력을 겸비한 인재를 기르며 대학-산업간 인적자원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대학 체질을 혁신하고 NCS 기반의 현장중심 교육훈련 체제를 정착시켜 나가는 등의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2년간의 교육정책을 평가해 주시고 올해 정부가 추진할 주요 교육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며, 어떤 제언이나 당부를 하실 수 있으신지요.
정우택 위원장 : 지난 2년간 정부는 학생 개개인의 꿈과 끼를 살릴 수 있는 행복한 교육이 현장에 실현되고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며 능력중심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전체 중학교의 25%인 811개교까지 확대되었고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의 기본방향을 발표하여 과학기술의 창의성과 인문학적 상상력을 모두 갖춘 융합형 인재 양성의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유아 및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누리과정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학 특성화 사업과 산학협력, 창업·취업 지원 또한 강화하였습니다. 스위스 도제식 직업고교 시범사업 등을 통해 학습과 일의 밀접한 연계를 지원하고 누구라도 손쉽게 학습이 가능하도록 국가평생학습포털 시스템을 구축한 것도 나름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3년차를 맞은 2015년에는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교육정책이 현장에 뿌리를 내리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내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랍니다. 특별히 올해에는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 양성에 역량을 집중하고 안전한 학교와 고른 교육기회 제공에 노력하며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쓰고 학습과 일이 연계된 직업·평생 교육체제를 확대해 나가는 일에 힘을 쏟아 주시길 바랍니다.
백순근 원장 :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월 26일 지방재정교부금에 대해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는 등 교육환경이 크게 달라졌는데도 학교 통폐합과 같은 세출 효율화에 대한 인센티브가 전혀 없다”며 “내국세가 늘면 교육재정 교부금이 자동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현행 제도가 과연 계속 유지돼야 하는지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계 일각에서는 “국내 교육의 질이 아직 OECD 평균에 못 미치고 있고 고교 무상교육이나 누리과정 확대 시행을 위해서는 오히려 교부금을 증액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반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님의 생각과 정무위 입장은 어떤 것인지요.
정우택 위원장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최근의 논란은 세수와 이의 효율적인 활용에 관한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도 국내 교육의 질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데에는 당연히 동의하실 것입니다. 다만 고교 무상교육 시행이나 누리과정 확대 등은 중요한 정책이지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재정 여건 하에서 언제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 적지 않은 분들이 염려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정책을 계속 추진하려면 예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수를 확대하거나 세수 확대 없이 예산 사용 구조를 변화시키거나 하는 등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어느 방향이든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재정 운영의 성과 평가를 통해 지방교육재정의 책무성과 투명성을 높이거나 교육청 예산 가운데 구조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세출 효율화를 꾀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일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학생 수가 줄어들면 지방교육재정 소요도 따라서 줄어들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이는 것이 일견 합리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학생 수와 예산 조정의 탄력성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지 않으며 교육은 미래에 대한 투자이고 경제적으로 교육투자가 가장 장기적이고 효과가 크다는 것은 이미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연구결과이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혁 문제는 신중하면서도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백순근 원장 :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려 행복교육을 실현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전국적으로 확산, 점차 내실화되어 가고 있고, 내년에는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유학기제가 성공적으로 현장에 착근되어 교육혁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와 학교, 특히 선생님 그리고 기업과 지역사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우택 위원장 : 제가 알기로는 자유학기제는 상당히 선진적인 제도입니다. 제대로 시행되려면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며 지난 2년간 일선 학교 선생님들과 자유학기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교육개발원 등 교육 유관 기관 및 단체, 지역사회, 기업 관계자 등 많은 분들께서 자유학기제의 성공적인 현장 착근을 위해 애를 많이 쓰셨고 지금도 내년에 있을 전면 시행을 앞두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자신의 꿈과 끼를 발견하고 키우며 토론과 실습 위주의 학생 참여형 수업이 이뤄지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진로 체험 및 탐색의 기회를 보다 많이 주기 위해서는 여전히 보완하거나 추가로 해야 할 일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지금까지 가르쳐 왔던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교과내용을 새롭게 재구성해 수업에 변화를 가져오게 하고 학생들을 새로운 평가방식으로 평가하며 기업과 지역사회도 문호를 개방하고 재능을 기부하여 아이들에게 보다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좋은 학교, 좋은 교육은 교사와 학교장, 학부모뿐만 아니라 정부와 시·도교육청, 지역사회, 기업 등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힘을 합쳐야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평범한 교훈을 다시금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백순근 원장 : 지난해 5월 2일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돼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고, 지난해 12월 23일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 기본계획’이 확정, 발표되어 이행에 들어가는 등 대학 구조개혁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학 구조개혁이 학령인구 감소 등 위기를 극복하고 대학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전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복안이나 지혜가 필요할까요.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예산 지원 등의 발 빠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한데 위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우택 위원장 : 우리 대학들이 종전의 ‘뽑는 경쟁’에서 이제는 ‘잘 가르치는 경쟁’으로 미션을 새롭게 하고 학생들에게 보다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도 적지 않은 부분에서 혁신과 변화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학생들 교육은 대학의 가장 본질적인 책무이고 대학원이 있는 대학은 연구도 잘 하고 연구인력도 양성해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대학이 이러한 근본적인 역할에 온 힘을 쏟아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학생 각자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게 해주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길러 주며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도 길러내고 지식인으로서 사회봉사에 대한 사명감도 갖도록 교육하는 것이 대학이 해야 할 역할이자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의 변화와 혁신은 바로 그러한 역할과 사명을 잘 할 수 있도록 생각을 바꾸고 체제를 혁신하며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김희정의원 발의)」이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만 부족한 것이 있는지 검토하고 보완해서 정부로 하여금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환경 변화라는 위기상황에 대응하여 대학이 정원감축 등을 통해 체질을 개선하고 유학생 유치, 평생직업교육 기능 강화 등 새로운 고등교육 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대학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습니다.
백순근 원장 : 박근혜 정부의 국정목표 가운데 핵심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창조경제가 핫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교육의 역할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특히 대학이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어떤 인재들을 어떻게 길러내야 하며, 이를 위해 고등교육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수립, 추진해야 하는지요.
정우택 위원장 :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서는 교육을 통해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실천하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없는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내고 만들어 내도록 훈련시키고 교육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대학에서 길러내야 하는 창의적인 인재는 특별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 각자가 창의적인 인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창의성을 기르고 발휘하도록 하려면 무엇보다 다양성이나 특이성을 인정하는 사회문화, 특별한 말이나 행동, 생각이나 옷차림을 하여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야 합니다. 사실 이것은 교육적인 노력만으로는 어렵고 사회 전반적으로 점차 바뀌고 변화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특히 학생들 교육에서 그러한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가장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교육부문만이 아니라 다른 부문에서도 정책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대학에서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려면 학문분야의 융합이나 학생문화의 다양성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정책 측면에서 문·이과 통합형 교육, 스팀(STEAM)교육과 같은 융합교육 등이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대학에서는 양적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산업 수요 중심 정원조정 선도대학’ 추진, 지방대학 중심 우수 유학생 유치 및 질 관리, 교육혁신을 이끄는 K-MOOC 구축, 창조경제의 씨앗을 만드는 연구성과 실용화 등의 정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백순근 원장 : 자녀들이 다 장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소 자녀교육은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위원장님 나름의 교육관이랄까 교육철학이 있다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십시오.
정우택 위원장 :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먼저 무엇보다 가정교육이 중요합니다. 가정은 국가의 근본입니다. 따라서 가정교육은 국가교육의 디딤돌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소위 ‘밥상머리 교육’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교육이고, 인성교육은 가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며, 올바른 가정교육이 올바른 국가인재를 길러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학교교육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회공동생활의 첫 발을 내딛는 아이들에게 학교교육은 인성을 갖추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학교교육은 지식전달에 치중하고 있고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인성교육이나 특기·적성교육 등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아직 성숙되지 않은 인성을 함양시키고 저마다 소질과 적성을 최고수준에 이르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학생들도 교과지식을 익히는 데만 치중하지 말고 위인전이나 역사서, 고전 등 다양한 책을 많이 읽어 스스로 인성을 고양하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배양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생활에서도 봉사활동이나 동아리활동 등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갖기를 바랍니다. 사회교육도 더욱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현대사회는 다양한 멀티플레이어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분야에만 집중하지 말고 다양한 분야를 경험해야 합니다. 지식을 갖춘 자보다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식하다는 말은 지식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지식이 없다고 해서 지혜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배움이 부족하거나 교육기회를 놓쳤지만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소위 ‘지식인’만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삶의 체험을 통해 얻은 지혜만큼은 지식인에 비해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지혜란 ‘영혼의 눈’이라고 바꿔 말할 수도 있는데, 삶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누구보다도 맑은 영혼의 눈으로 삶을 통찰할 수 있습니다. 삶의 지혜를 갖추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아이들이 많은 경험을 통해 즉,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의 경험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학문을 통한 열정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책을 통해 얻어지는 전문적인 지식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을 통해 세상을 통찰하는 삶의 지혜를 갖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이 삼위일체가 되었을 때, 국가와 세계가 필요로 하는 진정한 글로벌 창의인재를 길러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순근 원장 : 한국교육개발원에 대해 가지고 계신 바람이나 기대, 제안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정우택 위원장 : 한국교육개발원은 ‘배려와 나눔의 정신을 지닌 품격 있고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 육성’에 21세기 우리 교육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교육은 ‘백년지계(百年之計)’라 말합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백년지계의 초석(礎石)을 만드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초석이 바로 서야 21세기에 필요한 지성과 인성을 겸비한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존의 지식전달 위주의 교육을 넘어서는 새로운 교육정책과 제도를 개발하고 국가와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는 데 연구자, 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1953년 부산 출생. 경기고등학교와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다. 이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석사, 하와이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1978년에 제22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경제기획원에서 근무하는 등 공직생활을 행정부에서 보냈으며,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진천·음성군)에 당선되어 정계에 입문한 후 제16대 국회의원(진천·음성군)에 당선되며 재선에 성공하였고, 2001년에는 17대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냈으며 아시아태평양환경개발의원회의(APPCED) 집행위원장,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총장, 한국택견협회 총재 등을 역임하였다. 제32대 충북도지사(한나라당, 민선 4기)를 거쳐 19대 총선에서 충청북도의 정치 1번지 청주 상당구에 당선되었으며, 새누리당 최고위원에 선출되어 당 지도부에도 이름을 올렸다. 현재는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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