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통계의 글로벌 허브…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과 연구 지원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구센터
임후남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구센터 소장 싸이월드 공감
주먹구구식으로 정책을 수립하던 시대는 가고 정책추진의 성과에 대해서도 엄정한 평가가 요구되는 시대가 되었다. 데이터(data) 또는 증거(evidence)에 기반을 둔 정책수립 및 정책성과평가가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다. 정책수립 및 평가의 기반으로서 교육통계, 정확하게는 국가교육통계 작성은 오래전부터 추진되어 온 국가사업 중의 하나였다. 교육통계 작성의 역사는 1963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1998년 한국교육개발원에로의 이관은 국가 교육통계 작성에 있어서 획기적 발전의 계기가 되었다. 조사내용이 크게 확충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사체제가 정비되었으며, 조사시스템이 구축되어 통계자료가 전산자료(데이터 베이스)로 축적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국가교육통계의 역사는 교육개발원 시대와 그 이전 시대로 크게 구분될 수 있고, 이전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발전을 이룩했다고 할 수 있다.


국가기본교육통계의 작성을 통해 교육통계 수집 및 분석의 전문성을 키워온 교육통계연구센터는 2004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2007년 평생교육통계조사,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등과 같은 영역으로 통계작성의 범위를 확장하고, 자료의 수집에 머물지 않고 자료의 분석 및 서비스를 강화해 왔다. 그리하여 유치원부터 고등교육기관, 평생교육기관까지 조사범위가 확장되었고,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통계정보를 국회, 정부 각 부처, 언론, 연구자 등에게 제공하고 있다. 국제화에 따라 OECD, UNESCO, 월드뱅크 등과 같은 국제기구에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국제비교정보 분석 및 서비스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구센터는 국내 교육통계 작성 및 활용의 중심이고 국제적으로도 교육통계 작성 및 활용의 허브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교육현장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정책수립 및 성과평가가 엄격해지는 만큼 믿을 수 있는 교육통계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더욱 커질 것이고, 필요한 교육통계정보를 필요한 때에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것인가가 교육통계연구센터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특히 급속한 사회 변화 속에서 과거 교육의 역사와 현재 이슈를 반영한 교육통계의 작성에 머물지 않고 미래교육을 선도할 수 있는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요청된다. 과거 통계자료가 말해 주는 것에 뿌리를 두되 미래사회가 속삭이는 변화에 둔감하지 않고 변화를 예측하려는 노력 또한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Ⅰ. 교육통계연구센터 주요 사업 및 설립·운영의 법적 근거
교육통계연구센터에서는 교육부의 위탁을 받아 국가교육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초창기에는 교육기본통계조사만을 수행하였으나, 2004년 취업통계, 2007년 평생교육통계,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가 추가되는 등 사업범위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교육기본통계, 취업통계, 평생교육통계는 통계청의 지정 및 승인을 받아 수행되는 정부 공식 통계이다. 교육기본통계는 지정통계로, 취업통계 및 평생통계는 일반통계로 승인되어 있다. 일반통계는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수행되는 통계이며, 지정통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사회·경제 기타 정책의 수립 및 평가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로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를 말한다. 지정통계는 통계법상 자료제출명령권, 실지조사권이 부여되어 있고 일정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반통계는 이러한 권한이 없다. 그밖에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훈령, 평생교육법 등에 근거하여 통계조사가 이루어진다.
Ⅱ. 교육통계연구센터의 주요 기능
교육통계연구센터에서는 유치원에서부터 대학원에 이르는 교육기관,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등과 같은 교육행정기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유관기관들과의 업무 협조를 통해 다음과 같은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다.


첫째,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통계자료를 생산한다. 각종 통계조사를 통해 생산된 통계자료는 데이터 베이스로 구축되어 있으며, 이는 데이터 기반 국가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책수립은 보다 현장친화적인 교육정책 수립을 가능하게 한다. 통계자료는 또한 다양한 교육관련 연구의 기초자료로도 활용되고 있다.


둘째,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통계서비스를 제공한다. 교육통계연구센터에서는 통계서비스 제공을 위해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http://kess.kedi.re.kr), 교육통계서비스 어플리케이션(앱스토어 및 구글플레이 마켓에서 다운로드 가능), 교육통계 블로그 (http://blog.naver.com/kedi_cesi)를 통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기초통계 제공을 위한 각종 자료집(교육통계연보, 간추린 교육통계, 취업통계연보, 평생교육통계자료집 등)을 발간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석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통계 분석자료집, OECD 교육지표,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실태 등의 자료집도 발간하고 있다. 교육통계연구센터에서 발간하고 있는 자료는 교육통계 서비스 홈페이지 및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서비스되고 있으며, 각종 이슈통계 및 교육통계 웹진 등도 온라인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사용자가 좀 더 세부적이고 정형화되지 않은 자료의 서비스를 원할 경우 교육통계 서비스 콜센터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2014년을 기준으로 국회, 감사원,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 각 부처, 정보공시 등에 제공한 서비스 건수는 총 2,300여 건에 이른다.


셋째, 교육통계 허브기능을 수행한다. 교육통계연구센터에서는 조사단계부터 자료활용까지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기관 간 업무협력의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국내 교육통계 분야의 허브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OECD, UIS 등 국제기구와의 각종 통계사업 추진을 통해 우리나라 교육의 국제 신인도와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선진화된 교육통계시스템을 아시아지역에 널리 보급하기 위한 아시아 교육통계 허브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넷째, 교육통계 활용 관련연구를 추진한다. 교육통계연구센터에서는 연구와 사업간 선순환을 위한 교육통계 관련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2014년에는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분석 연구(Ⅲ): 지방대학의 교육 실태 및 성과 분석」, 「국가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평생교육통계 분석연구」, 「KEDI 학생역량지수 조사 연구」, 「한중일 교육통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예술계열 취업통계조사 개선방안 연구」 등을 수행하였다. 올해에는 「아시아 국가 교육지표 조사」, 「학과 분류체계 개선」 등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연구들을 통해 교육통계의 체제를 선진화하고 통계자료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Ⅲ. 교육통계연구센터의 과제 및 미래 비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한민국 교육분야의 대표 통계를 산출해 온 교육통계연구센터는 다음과 같은 과제들에 당면해 있다.


첫째, 조사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각종 통계조사에서 일선 학교나 기관들의 조사부담에 대한 경감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행정 DB 등 빅데이터로의 활용요구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교육통계연구센터는 조사체제를 변화 및 발전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유초중등교육기관의 경우, NEIS 연계 조사항목을 확대하고 하반기조사를 정착하여 일선학교의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고등교육기관의 경우에는 기존 집계자료 조사방식에서 개별적인 세부자료를 조사하는 원자료(row data) 조사방식으로 조사체제가 전환됨에 따라 조사의 효율화를 추구하고 있다. 평생교육통계의 경우, 지자체 및 시·도평생교육진흥원과의 자료 연계 및 공유를 통해 중복조사를 방지함으로써 각 기관의 업무부담을 완화해 나가고 있다.
둘째, 데이터 신뢰도 제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교육통계자료는 대학 감사 및 평가 등 각종 교육정책사업의 지표를 산정하는 데이터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대학평가를 위한 참고용 데이터로 활용되면서 조사절차 및 데이터 신뢰도 등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자료 검증 프로세스를 좀 더 체계화하여 검증을 강화하고 있고, 담당자 연수 강화, 시스템 정비 및 개선 등을 통한 신뢰도 제고 노력도 꾸준히 실행하고 있다.


셋째, 전문적인 분석 서비스 요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교육통계연구센터 보유 자료의 양이 증가하고 활용 또한 늘어남에 따라 통계자료에 대해 전문적인 분석 서비스 요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인력에 대한 역량 개발 및 강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전문인력 확충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 또한 필요하다. 나아가 충분한 역량을 갖춘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안정화해줌으로써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연계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각 통계별로 유관기관과의 자료 공유나 연계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관련 업무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는 없는 실정이다. 각 기관 및 해당 담당자의 업무 협조도에 따라 좌우되는 현 상황에서는 조사부터 자료 활용까지의 프로세스가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유관기관 간 업무협조체제를 공고히 하고 해당 업무에 대한 강제성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국가교육통계 생산 및 활용의 산실로서 교육통계연구센터는 당면과제를 해결하려는 노력과 함께 역사의 토대 위에 미래를 준비하고 도전할 필요가 있다. 반세기를 넘는 시간 속에서 교육통계는 더 나아지고 더 넓어져 왔고, 더 많은 사람들이 활용해 왔다. 미래 교육통계는 역사를 품을 때 더욱 강력해지고 더욱 풍부해질 것이다. 교육통계에 역사를 더하는 작업은 이미 수년전부터 추진되어 왔다. 책자형태로만 존재하고 있는 교육통계연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이었다. 최종 산출물로서 교육통계연보의 전산화작업이 이루어진 것이다. 다만, 시대에 따라 달라져 온 조사의 기준과 장표의 변천 등에 대한 정보수집이 이루어지지 않아 시계열적 분석 및 활용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조사 지침 및 매뉴얼 등과 같은 자료의 추가 수집, 이들 자료를 보관하고 관리할 교육통계 서고를 마련하며, 시계열 데이터 베이스의 분석 및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1998년 한국교육개발원으로 이관된 이래 15년간의 교육통계 작성 및 활용의 환경은 급속한 발전과 변화를 지속해 왔다. 앞으로 그 변화의 속도와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화의 지속적 확산과 발전은 빅데이터의 활용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다만, 통계작성을 목적으로 생산되지 않은 행정 데이터를 교육통계의 작성 기준과 지침에 맞추어 산출하는 것이 과제이다. 빅데이터의 활용은 교육통계 작성의 절차와 체제를 재구축하는 것을 필요로 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통계 작성 소스(원천)의 변경, 조사 절차와 방법의 변경, 조사 및 연보 산출 시스템의 변경 등 교육통계 작성 및 활용의 전반적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조사 실무자들이 갖추어야 할 전문성(역량)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글로벌화는 교육통계 작성 및 활용에도 그 영향이 적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 중요성은 지속될 것이다. 교육통계연구센터는 그간 OECD 회원국으로서 국제교육통계사업에 참여하는 한편, 유네스코나 UN 등과의 국제적 교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유네스코는 우리나라의 모니터링 및 평가체제의 수준을 관련 체제들 간의 연계 활용이 시너지를 내는 단계에로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모니터링 및 평가체제가 이렇게 선진적 단계로 발전하게 된 것은 교육통계자료의 수집 및 분석 체제가 중요한 기반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교육부와 통계청의 관심과 제도적 조정 하에 교육통계연구센터의 통계조사에 대한 전문성 축적 및 발휘가 그 주요한 힘이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시아 지역에서의 교육통계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지표 분석 연구도 추진한 바 있다. 아시아 지역에서의 교류협력을 주도하고 국가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통계연구센터는 국내 교육통계를 선도하는 역할과 함께 국제 교육통계의 허브로서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구센터는 지난 15년간 축적해 온 교육통계 작성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교육통계 허브로서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후화된 인프라를 정비하고 전문적 인력을 확충하며, 미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길러야 할 것이다.
▲ TOP 싸이월드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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