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호주·싱가포르의 유학생 유치전략
이기정 / 한양대학교 국제처장 싸이월드 공감
Ⅰ. 서론
전 세계 유학생 수는 1975년 80만 명에서 2000년 210만 명 그리고 2012년에는 450만 명으로 연평균 7% 이상씩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나타난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도 외국인 유학생 증가이다. 2006년에 32,557명이던 유학생이 2011년에 89,537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난 3년간 연속적으로 유학생 수가 감소하여 2014년에는 84,891명에 달하고 있다. 보다 심각한 것은 어학연수생 혹은 교환학생들과 같은 단기 방문자 숫자는 늘어나고 있지만 학위과정 유학생 수는 더욱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11년에 학위과정 유학생 수자는 63,653명에서 2014년에 53,636명으로 약 16% 정도 감소하였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유학생 수가 감소하는 원인을 살펴보고, 그 정책적 대안을 일본, 호주 그리고 싱가포르의 유학생 유치전략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Ⅱ. 우리나라 유학생 감소 원인
우리나라 교육부는 2020년까지 20만 명의 유학생을 유치하겠다는 ‘Study Korea 2020 Project’를 발표하였지만 주변 환경의 변화로 목표 달성의 해를 2023년으로 연기하였다. 이는 유학생을 유치하려는 국내외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OECD(2014)는 유학대상국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교수언어(language of instruction), 교육의 질(quality of programmes), 수업료(tuition fees), 이민정책(immigration policy) 그리고 유학 대학의 학문적 명성, 학위취득에 걸리는 시간, 해외 학위인정 여부, 자국에서의 고등교육 기회의 제약, 자국과 유학 대상국 사이의 지리적, 경제적 역사적 관계, 졸업 후 취업, 문화적 동기, 학점교류 정책 등을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유학생 수가 감소하는 이유는 이러한 유학 대상국 선택요인 중 무엇과 관계가 있는가를 살펴보겠다.
첫째, 중국인 유학생 수의 급격한 감소이다. 2012년에 우리나라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은 전체 유학생의 64%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2014년에는 59%로 감소하였다. 이는 우리 교육부의 유학생 출신국 다변화 정책의 영향도 있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발전으로 인한 구매력 증가로 중국학생들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언어(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등) 국가로 유학 선호가 급변하고 있다. 또한 중국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해(2020년까지 2,000만 명 감소 예상) 상대적으로 중국 내 대학 문호가 넓어져 유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다.


둘째,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우리와 유학생 유치경쟁 국가들은 우수한 해외 유학생 유치를 위한 많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일본은 2020년까지 30만 명을, 중국은 2020년까지 50만 명을 그리고 싱가포르는 2015년까지 15만 명의 해외 유학생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중국은 장학 정책으로, 일본과 싱가포르는 이민 또는 취업 정책으로 유학생을 유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로 오려는 유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다.


셋째, 우리나라 대학들의 유학생 관리 부실이다. 유학생을 위한 장학금 지원, 기숙사 제공 및 알선, 한국어 교육, 의료보험이나 아르바이트와 같은 기초적 유치 환경 조성은 실시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유학생의 학습과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직원의 국제화교육이나 유학생들을 배려한 교육과정 운영, 유학생 인턴십 및 취업 지원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프로그램 개발을 하지 않고 있다.


넷째, 외국인 졸업생의 취업률이 저조하거나 통계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 학위과정에 재학하는 중국인 유학생이 급격하게 늘기 시작한 해가 2007년도이다. 이 시기에 입학한 학생들이 졸업하는 2011년부터 중국인 유학생 수가 감소하기 시작한 것은 이들에 대한 취업을 관리하지 못했다는 것과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


이상의 유학생 감소요인을 OECD(2014)에서 밝힌 유학 대상국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를 찾는 유학생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졸업 후 취업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Ⅲ. 해외 대학들의 유학생 유치전략
1. 일본
1983년에 약 1만 명에 불과했던 일본은 당시 나카소네 총리가 “외국인 유학생 10만 명 유치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 수용 태세 및 기반 정비에 중점을 두었으며 유학생을 “미래에서 온 대사”로 칭하며, 해외 국가의 인재양성에 기여하는 동시에 일본의 안전보장과 평화를 유지하며, 사회에서 지적 영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사립대학에 재학 중인 유학생의 수업료를 30% 감면해주고, 정부와 대학 그리고 관련단체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1993년에 5만 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불법체류의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어 1990년부터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및 “자격 외 활동 허가” 제도를 시행하여 1994년부터 유학생 입국 및 관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다. 그 결과 1994년에서 1999년까지 5년간 외국인 유학생 수가 5만 명 수준의 정체기를 겪게 되었다. 이후 일본어교육 관련 학습 장려금 예약 제도와 유학생 입국과 체류심사 기준 완화 정책으로 인해 2003년에 유학생 수가 10만 명을 돌파하게 되었다. 이후 일본의 유학생 정책은 수적 증가보다는 양질의 인재 확보 및 상호 교류를 중심으로 한 대학의 국제화 및 경쟁력 강화로 전환하였다. 동시에 유학생 입학 및 체류 비자 심사가 다시 엄격해져서 2006년부터 유학생 수도 다시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2008년에 후쿠다 총리가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 유치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2012년에 일본 내 외국인 유학생 수가 15만 명을 돌파하였고 2013년에 168,145명 그리고 2014년에 184,155명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 계획의 실행 방안은 ① 일본 유학 홍보 ② 입시, 입국, 입학관리 개선 ③ 대학의 국제화 추진 ④ 유치환경 마련 ⑤ 졸업 후 수용 프로그램으로 요약될 수 있다. 요약하면, 일본은 유학생 수가 정체기에 이르거나 감소할 시기에는 이민 정책을 완화하였으며, 장학금을 확대하였고 무엇보다도 대학과 기업체가 협력하여 졸업 후 취업의 문호를 넓히는 정책을 실행하여 유학생 수를 확대시켜 왔다.
대학과 기업체가 함께 유학생 취업을 위해 실시하는 대표적인 것으로 “인재 수입 프로젝트”가 있다. 이는 도쿄대와 와세다대를 비롯한 12개 대학과 무역상사, 제조업, 운송 등 16개 대기업이 함께 하는 프로젝트로 유학생들이 장학혜택을 받으며 졸업 후에 일본 내 기업체로의 취업과 연계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정부가 25년 만에 유학생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심각한 노동력 감소를 걱정하는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여, 유학생을 유치, 육성하여 일본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동하겠다는 데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2. 호주
호주정부가 최근에 발표한 “국제화교육을 위한 국가전략 방안(Draft National Strategy for International Education)”은 호주 경제, 사회,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한 유학생 유치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가적 전략을 제안하고 있다. 이 방안에 의하면 유학생들에게 졸업 후 호주에서 취업기회를 주는 것이 유학생 유치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인식하여, 대학과 기업이 협력하여 유학생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직업훈련과정(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VET)에만 2014년에 약 150,000명의 유학생이 등록하였다. 이는 VET에서 영주권으로 연계되는 과정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호주 이민국에서는 호주 내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Skilled Occupation List), 그에 해당하는 직업군을 점수화한 호주 전문 직업 목록(Employer Nomination Scheme Occupations in Demand List), 그리고 호주가 부족하게 느끼는 직업군 목록(Migration Occupations in Demand List)을 주기적으로 발간하여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VET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이 과정을 이수한 유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영주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 결과 2014년에 호주로 유학 온 학생 수가 역사상 최고로 많았으며 이를 통해 16.3억 호주달러의 경제적 이익과 약 130,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단순히 2014년에 증가한 유학생 수로 인해서만 10억 호주달러의 경제적 추가 이익이 발생하였으며 5,000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시켰다
3.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말레이인, 태국인, 영국인 등의 이민자들로 구성된 인구 450만의 작은 도시국가이다. 인구와 부족한 자원, 좁은 국토와 같은 환경적 제약을 극복하고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을 통한 인력양성에 특히 힘써 왔다. 1985년 경제적 침체기를 겪는 과정에서 국가경제 성장을 위한 핵심적 토대는 교육이라는 인식이 더욱 널리 퍼지게 되면서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구축에 많은 투자를 해왔다. 싱가포르는 우수한 인재 유치를 통한 국가 경쟁력 확보를 국가적 전략으로 삼아, 금융, 물류, 관광, 의료에 이어 교육산업을 차세대 전략 사업으로 지목하였다.


1998년부터 2007년 까지 10년간 싱가포르 경제개발청(Singapore Economic Development Board) 주도로 추진된 “세계 우수대학 유치 정책(World Class University Program: WCU)”은 10년 안에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 10개를 싱가포르에 유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또한 2002년부터 시작된 ‘Global Schoolhouse’ 프로그램은 고등교육기관 뿐 아니라 다양한 중등교육기관까지 유치하여 싱가포르를 전 세계적인 Schoolhouse로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시행되었다. 이 두 가지 정책으로 인해 싱가포르는 MIT, 존스홉킨스 의대, 시카고 경영대, 조지아 공대, INSEAD, 뉴욕대의 Tisch School of the Arts 분교 등을 유치하는데 성공하였다.


싱가포르는 외국 대학 유치에 있어 정부와 대학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다. 정부 차원에서는 행·재정적 편의를 제공하고 개별 대학은 교육 목표와 목적에 부합하는 외국 대학(원)을 접촉, 협상하고 유치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싱가포르를 교육허브로 만들기 위해 정부가 설립한 기관들의 종류와 역할은 다음과 같다. 2003년 여러 부서를 통합하여 공동 정부기관으로 설립한 싱가포르 교육국은 싱가포르에서 유학하고자 하는 국제 학생들을 돕기 위한 취지로 설립되었다. 또한 이러한 계획들은 싱가포르 경제개발청(Singapore Economic Development Board)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싱가포르 관광청(Singapore Tourism Boar), SPRING Singapore, 싱가포르 무역개발청(International Enterprise Singapore), 싱가포르 교육부(Singapore Ministry of Education) 등으로 부터 후원을 받고 있다. 싱가포르 경제개발청은 세계 유명 교육 기관의 캠퍼스 유치에 주력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관광청은 싱가포르 유학에 대한 홍보 및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고, SPRING Singapore는 싱가포르의 사립 교육기관들의 자격기준을 관리하고, 소비자 보호와 같이 교육기관 및 학생 양측의 보호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싱가포르 무역개발청은 싱가포르에 설립된 학교들의 재정 지원 및 해외 캠퍼스 유치를 담당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외국 대학과의 경쟁에 대비한 국내대학 보호 육성 정책을 만들어 지원하는 등 국립 대학에 대한 관리감독을 맡고 있음과 동시에, 전반적인 교육시스템을 관장 및 교육기관 등록허가를 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싱가포르는 경제 금융, 법률 서비스, IT 등 지식경제의 중심지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최고 수준의 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싱가포르는 저출산 국가에 속하기 때문에 고급인력의 부족현상이 발생하였다. 이에 정부는 2015까지 유학생 수를 150,000명까지 늘리겠다고 선언하고, 우수한 유학생을 유치하여 졸업 후에 싱가포르에 정착시키는 이민 정책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 정책의 일환으로 싱가포르 노동청(Ministry of Manpower)에서는 전 세계 약 300개 대학 리스트를 발표하여 이 대학 출신 학생들에게는 TEP(Training Employment Pass)라는 특별한 비자를 제공하고 있다. 이 비자를 받은 유학생들은 싱가포르의 우수 기업에서 인턴을 경험하고 졸업 후에 이민 정책을 통해 싱가포르에서 취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결과 2003년에 67,000명인 유학생 수가 2009년에는 97,000명 그리고 2014년에 130,000명 정도로 급증하게 되었다.
VI. 결론 및 제언
일본, 호주 그리고 싱가포르의 유학생 유치정책을 살펴보았듯이 각 나라 정부는 졸업 후 이민·취업 정책을 주요 전략으로 삼아 유학생을 유치하고 있다. 우수한 외국인 인력양성은 우리나라 미래 성장동력 중에 하나이다. 따라서 우수한 유학생을 유치, 교육 그리고 취업을 통해 우리나라의 발전 역량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 교육부(2015)에서도 외국인 유학생의 질적 양적 확대를 통해, 고등교육분야의 국제화, 경제적 상승효과 등을 유발하고 사회적 통합 및 국가 브랜드 가치를 제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이러한 우수한 유학생 활용이 중요하다는 것에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지만 구체적은 어느 분야에 어느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다는 예상을 전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외국인들에 대한 취업비자 발급현황도 대외비로 되어 있어서 기초적인 연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학에서도 유학생 유치에만 관심이 있고 졸업 후 취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유학생 졸업 후 취업 통계를 가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정부에서 발표한 Study Korea 2020에서 목표로 하는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20만 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취업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법무부에서 2105년에 국내 대학을 졸업한 우수 외국인들에게 국내 취업 및 창업을 위한 국내 체류요건을 대폭 완화하였다. 이러한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체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외국인 인력 필요 분야를 연구하여 유학생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대학은 자신의 고유 환경, 특성화 방향, 교육목표를 고려하여 유학생 취업을 위한 특성화된 국제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교육부 보도자료(2015). 유학생 유치 확대방안(안). 교육부.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2012). 2020년까지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20만 명 유치.
백성준(2015).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 개선 방향. The HRD Review 18(4).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기정(2010). 국내 외국인 학생 지원 관리체제 개선 방안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Australian Government(2015). Draft National Strategy for International Education (for consultation).
OECD(2014), Education at a Glance 2014: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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