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추진 방향과 전략, 성공요건
김재춘 / 교육부 차관 싸이월드 공감
스마트 혁명과 세계 통합의 가속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 등의 급변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금까지 경제성장의 밑거름 역할을 해 온 한국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되고 있다. 기존의 추격형 인재(Fast-Follower) 양성에서 미래사회를 대비한 선도적 인재(First-Mover)를 양성하기 위해, 성과・경쟁 중심에서 벗어나 꿈・끼 탐색, 핵심역량 함양, 행복교육으로 나가는 교육이 필요해진 것이다. 이에 박근혜 정부는 교육개혁을 4대 부문(공공・노동・금융・교육) 개혁의 하나로 설정하고 지난 2년여 동안 ‘행복교육과 창의인재 양성’을 목표로 다양한 교육개혁 과제를 추진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자유학기제 도입, 진로교육법 제정, 공교육정상화법 제정, 지방대학육성법 제정, 대학구조개혁 추진, 고졸취업 활성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였다. 2015년에는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사회수요에 부응하는 교육, 능력중심사회 구현’의 3대 목표 달성을 위한 ‘자유학기제 확산, 공교육 정상화 추진, 지방교육재정 개혁, 산업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일・학습병행 확대(선취업 후진학 활성화)’ 등 5대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교육개혁 추진을 지원하고 점검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였다. 이하에서는 공교육 내실화 정책의 기반이 되는 공교육정상화법에 대해 살펴본 뒤 5가지 정책의 현황과 방향성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Ⅰ. 공교육 정상화의 기반 닦기: 공교육정상화법 제정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는 공교육 정상화를 저해할 뿐 아니라, 사교육 수요의 유발요인이 된다. 공교육정상화법의 제정 전까지, 학교에서는 입시준비라는 이유로 또는 학생들 간의 변별력을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해당 학년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아직 가르치지 않은 내용을 출제하는 이른바 ‘선행출제’의 관행이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 내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를 규제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교육정상화법)이 2014년 제정(3월) · 시행(9월)되었다.


공교육정상화법의 제정으로 ① 학교 정규수업에서의 선행교육 행위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행위가 금지되었고 ② 학교와 대학의 입학전형에서 해당 학교 입학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 금지되었으며 ③ 학원 등에서 선행교육에 대해 광고하거나 선전하는 행위가 제한되었다. 한편, 공교육정상화법 시행 이후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학교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8월 11일) 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① 농산어촌 등의 지방소재 재학생, 저소득층 학생 등에 대한 교육적 배려 차원에서 방과후학교 규제가 완화되었고, ② 학교규칙으로 정하여 운영되는 ‘대학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의 법률상 근거가 마련되고 평가결과 제출의무가 부여되었으며 ③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입학전형의 실시를 통해 합격자가 발표되는 경우 등 위반행위의 성질상 시정 ・변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변경 명령 없이 행정처분이 가능해지도록 규정되었다.


공교육정상화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규 교육과정에서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시험을 금지함으로써 선행학습이 필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적정 분량의 교과지식을 학교에서 배울 수 있게 되었고, 선행교육을 바라는 부모의 과도한 요구로부터 교사의 수업권이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공교육정상화법 제정의 기본 취지를 공유하여 공교육정상화법의 학교 안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Ⅱ.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추진 과제
1. 자유학기제 확산 및 내실화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동안 학생들이 토론・실습 등 학생참여형으로 수업을 운영하고, 진로탐색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이다. 학생들은 자유학기제를 통해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행복한 학교생활 속에서 자신의 꿈과 끼를 찾고, 창의성 · 인성 · 자기주도 학습능력 등 사회에서 필요한 핵심역량을 함양할 수 있다. 이러한 자유학기제의 비전 및 운영 방식은 학교혁신의 첫 걸음이 되어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다. 자유학기제가 처음 도입된 당시만 해도 기대보다는 우려가 많았으나, 다양한 주체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에 2013년 42개교, 2014년 811개교, 2015년에는 전체 중학교의 80% 수준인 2,551개교에 자유학기제가 시행되는 안정적 정착단계로 나아가고 있으며, 2016년에는 전체 중학교(3,204개교)에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자유학기제의 전면 시행을 위해 법적 · 제도적 근거(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2015년 7월, 2015 개정 교육과정 반영)를 마련하였고, 지속적인 예산 확보를 위한 계획을 수립 중이다.


자유학기제를 성공적으로 운영・정착시키기 위해 교육부는 법적,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한 노력에 더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다방면의 정책을 수립하였다. 추진계획을 세우는 시점부터 교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핵심 성취기준 중심으로 교과내용이 재구성 되도록 하였으며, 다양한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였다.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학교 교육활동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실수업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교사들의 수업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였다. 지난 2년간 운영된 자유학기제 운영학교의 수업・평가 사례집을 발간하였으며, 과정중심 평가 운영모델을 매뉴얼 형태로 보급하여 학생 평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자유학기제 교원연수를 활발하게 운영 중이며, 교사 주도적 워크숍을 권역별로 개최하고 있다. 중앙-지역으로 이어지는 자유학기제 체험활동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2015년 7월 기준으로 58,882개의 체험처와 102,507개 프로그램을 확보하였다. 시 · 도교육청에서는 ‘자유학기제 진로체험지원단’(177개) 및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지자체 및 지역사회의 체험처를 발굴하고 이를 학교와 연결하도록 하고 있다.
자유학기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온 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업이 필요하다.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 학생들이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고,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고, 이루고 싶은 꿈이 생길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지역학습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2. 바른 인성을 길러주는 학교
학생들의 바른 인성 함양은 교육의 기본적인 목적이자 국가의 책무다. 그러나 입시경쟁이 극심한 성적중심의 교육체제 하에서는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교육부는 인성을 갖춘 시민 육성을 위한 인성교육 정책추진을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가정-학교-지역사회 연계망 구축의 중요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성교육진흥법을 제정(2015월 1월 20일)하였다.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으로 ① 5년 단위의 인성교육 종합계획 수립 ② 인성교육 전반 사항을 심의하는 ‘인성교육진흥위원회’의 구성 · 운영 ③ 현직 교원의 인성교육 지도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연수 실시 ④ 지역사회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시・도 인성교육진흥협의회 구성 · 운영의 조례제정 ⑤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이 있다.
인성교육진흥법의 제정으로 학교를 중심으로 시행되던 인성교육의 외연이 가정-학교-사회로 넓어졌다. 학교현장에서 교사는 인성교육에 대한 책무감을 갖고 학생을 지도하기 위한 다양한 연수를 이수하여 전문성 및 지도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은 참여형 수업방식, 실천체험 중심의 인성교육을 받고 바른 인성을 체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적으로는 입시와 성적 위주의 교육풍토가 개선되고, 세계시민으로서 인류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행복한 학교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성교육정책 및 학교현장의 인성교육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은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은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11월 중 수립 · 발표할 계획이다.
3.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과정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학생들이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을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계의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인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오는 9월 발표될 예정이다. 새로운 교육과정에서는 각 교과의 학습내용을 핵심개념 중심으로 대폭 감축하여, 배움을 즐기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학습내용이 줄어든 대신, 학습 경험의 질을 개선하여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교육을 제시하였다. 새로운 교육과정이 적용되면, 학교현장에서는 토론학습, 협력학습, 탐구학습, 프로젝트 학습 등 교과 특성에 따라 다양한 교수 · 학습이 이루어지면서 학생들의 활발한 수업 참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학생의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새로운 교육과정이 갖는 특징이다. 초등학교는 1~2학년의 수업을 1시간씩 증배하여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안전의식을 생활화 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누리과정과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학교급 간 교육과정의 연계를 강화하였다. 특히 중학교의 경우,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보다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할 예정이며, 자유학기제의 ‘교육과정 운영 지침’을 제시하여 경쟁중심의 학교교육에서 벗어나,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꿈과 끼를 살린 다양한 교육활동의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고등학교의 경우, 새로운 교육과정이 적용되면, 학생들은 문・이과의 구분 없이 기초소양을 함양하는 공통과목(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 실험)을 배우게 된다. 나아가 학생들이 공통과목을 이수한 후,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여 배울 수 있도록 진로선택 과목을 제시하였다.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부담이 감소하며, 개개인의 문제해결능력 및 협의역량이 길러질 것으로 기대되며, 궁극적으로는 학생의 학교교육 만족도를 높이고, 공교육이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교원의 전문성 강화와 사기 진작
교원의 전문성은 학생이 받는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교육부는 학교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학교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발전시켜 왔다. 우선 교원평가제도의 개선은, ‘교원 본연의 업무인 학생지도를 잘할 수 있는 교원평가 실현’을 목표로 2013년부터 교육부가 추진해 온 과제이다. 교원이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교원능력개발평가, 교원근무성적평정, 교원성과상여금평가의 세 가지 평가방식을 ‘교원능력개발평가와 교원업적평가’로 통합하여 평가요소의 중복성을 완화하고, 보다 실효성 높은 평가제도가 되도록 개선했다. 2016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되는 교원 능력개발을 통해 교사들이 자신의 교육활동을 객관적으로 성찰하고 수업과 학생지도에 헌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 본연의 업무가 존중되고, 수업의 전문성을 가진 교사를 우대하는 교육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수석교사제도 역시 교원의 전문성 강화와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정책이 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 · 연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교사로서 수업과 생활지도 컨설팅, 신임교사와 교육실습생 지도, 교육자료 개발과 연구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일반교사는 수석교사의 수업 노하우, 교수관련 자료를 공유하여 수업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수석교사제도를 통해, 장기적으로 전체 교사의 수업역량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는 4년차에 접어든 수석교사제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점검을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에 임기가 종료되는 수석교사에 대한 재심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제도의 내실화를 기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위해 능력 있는 교사들이 교직에 입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재직 중에는 교사로서 긍지와 보람, 전문성을 가지고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여건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교원정책을 집중할 예정이다.
5. 학교 교육과정에 충실한 입시제도 개선
과도한 사교육의 궁극적인 원인은 대입 · 고입 등의 입시에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받아들여, 교육부는 학생들이 불필요한 사교육을 받지 않고 학교 공부만으로도 충분히 입시를 준비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있다.


고교 입시의 경우, 특목고 입시가 사교육을 심화시킨다는 의견을 수용하여 각 학교가 지정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건학이념에 맞는 교육과정 편성 · 운영(자사고) 학교 및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는지 5년 단위로 평가하여 해당 학교 본연의 목적을 강화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운영 성과평가 결과, 평가결과가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컨설팅 지원을 통해 내실 있는 학교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대학 입시에서는, 대입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재정지원과 연계한 학생부 전형중심 대입전형체제 확립을 도모하고 있다. 잦은 입시제도 변경, 대학별로 복잡한 대입전형과 예측이 어려운 수능 난이도는 학생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사교육 의존도를 심화시킨다는 의견을 수용하여, 대입전형의 사전예고제 운영 내실화를 교육부와 대학들이 함께 추진하고 있다. 대입전형 사전 예고제에 따라, 대학교는 대학입학 시험 전에 기본사항(2년 6개월 전) 및 전형계획(1년 10개월 전)을 발표해야 한다. 1등급으로의 무한경쟁을 막기 위해, 3월부터 9월(예정)까지 영어 절대평가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연구결과에 따른 세부 추진방안을 8월 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고1학년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2018년부터는 수능영어가 절대평가로 전환될 예정이다. 고등학교에서 준비 가능한 요소로 대입전형이 운영되도록 유도하는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2015년 510억 원 지원)이 추진되고 있으며, 올 하반기에는 우수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할 예정이다.
III. 사회적 관심과 협조
공교육 정상화의 궁극적 목적은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생활 속에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자연스럽게 키워 나가도록 돕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러 교육주체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지난 2년간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의 목표 수립을 위해 교육부가 추진한 다양한 정책들은 기대 이상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목적한 이상의 성과를 끌어냈다. 비전과 성과에 관심을 가져 주신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 덕분이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자유학기제 확산 및 내실화, 바른 인성을 길러주는 학교,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과정, 교원의 전문성과 사기 진작, 학교 교육과정에 충실한 입시제도 개선’의 정책들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를 실현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TOP 싸이월드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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