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교육예산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조사·통계연구본부 교육통계연구센터 엄문영 연구위원 싸이월드 공감
Ⅰ. 서론
국회에서 의결된 2014년도 교육부 예산은 전년도 대비 4,217 억 원(전년 예산 대비 0.8%) 증액된 54조 2,481억 원으로 확정 되었다. 이는 지난해 9월 말에 편성·제출된 2014년도 교육부 예산안 54조 3,661억 원에서 1,180억 원 삭감된 금액이다. <표 1> 에 의하면 교육부 소관 세입·세출 규모는 예산과 기금 운용을 합한 금액으로, 세입 예산의 경우는 국립 유·초·중등학교 및 대학의 재산 수입과 입학금·수업료 수입 등 교육부 직속 관할 기관의 수입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세입 규모 3,248억 원은 세 출 규모와 동일할 수 없다. 아래에서는 2014년 교육부의 실질적 정책 활동을 예측할 수 있는 세출 예산 54조 2,481억 원을 중심 으로 논의하도록 한다.
Ⅱ. 회계·분야별 세출 예산 현황
교육예산은 인건비와 주요 사업비 지출을 위한 일반회계와 특 별한 목적을 이행하기 위해 따로 관리하는 장부로서 특별회계 로 구분할 수 있고, 교육과 과학기술 등의 분야별로도 그 지출 을 구분할 수 있다.
가. 회계별 세출 예산
<표 2> 회계별 예산 현황에 따르면, 내부거래와 보전지출을 제외한 총지출 중 예산이 92.5%, 기금이 7.5%의 비중을 차지 하고 있다. 이러한 구성비는 지난해와 동일한 수치이다. 2013 년과 비교하여 2014년 회계별 지출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내국 세 수입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938억 원 감소 (전년 대비 0.5%)된 것이다. 이는 취득세 인하에 따른 것으로서 감소분은 시·도교육청의 시·도세 전입금을 구성하는 지방소 비세를 확대함으로써 보전될 계획이다. 특별회계의 비중은 전 년도 7,802억 원 대비 8.8% 증가하였고, 총지출을 기준으로 특 별회계는 1.6%를 차지한다. 반면 일반회계 예산은 총지출 기준 92.1%를 차지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75.3%)과 국고(16.8%) 로 구성된다.
나. 분야별 세출 예산
교육부가 2014년도에 지출하게 될 분야별 예산은 크게 교육 분야와 사회복지분야로 대별된다. 부처 개편 이전의 예산이 포 함되어 있는 2013년 예산에 따르면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지출 도 있었으나 이는 교육부로 개편되면서 2014년 세출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따라서 총지출에 대한 교육분야의 구성비 소 폭 상승은 전년도 과학기술분야 구성 비율 0.8%가 산술적으로 제외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표 3>에 따르면, 교육부 세출 예산의 대부분은 교육분야 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 단계별 구분에 따르 면 교육분야 총 50조 4,277억 원 중 41조 1,370억 원(총지출의 75.8%)을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지출할 계획이다. 이는 전년 대비 0.2%가 감소된 수준으로 2013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고 등교육분야는 1조 874억 원(전년 대비 14.4%) 증액된 수준으로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 증대를 반영하고 있다. 이는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와 지방대학 및 전문대학 재정지원 확대 조치에 따른 결과이다. 한편, 평생·직업교육분야는 2,050억 원(전년 대비 27.6%) 감소되었는데, 이는 특성화고 장학금 2,010억 원이 지 방비로 이관됨에 따라 나타난 결과이다. 사회복지분야는 사립 학교 교직원들을 위한 기금 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317억 원(전년 대비 0.8%)이 증가되었다.
아래의 [그림 1]은 2014년도 교육분야 세출 총예산 50조 4,277억 원을 기준으로 하위 분야들이 차지하는 비중을 다시 산출한 결과이다. 교육분야의 지출 중 유아 및 초·중등교육이 81.6%, 고등교육이 17.2%를 차지하고 있다.
III. 나오며
2014년도 교육부 소관 확정 예산의 규모는 2013년 초 박근 혜정부 출범에 따른 정부부처개편으로 인한 변화가 주를 이루 고있다.이는 추경예산 이전의 확정예산 기준으로 과학기술분 야에 2013년에 편성되었던 예산 규모(약 4조 원)가 다른 부 서 로 이관된 결과이다. 따라서 올해 예산 규모와 2013년 초에 확 정된 교육부 소관 예산 규모와의 물리적 비교는 의미가 없다. 2014년도 교육부 예산의 특징은 회계별 투자 측면에서 세수 개편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를 보전할 필요가 있다 는 점과 분야별 투자 측면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되었다는 점, 특성화고 장학금이 지방비로 이전되었다는 점,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로 인한 과학기술분야 예산이 순감 되었다는 점 등으로 요약 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2014년 교육 부 예산은 대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등록금 지원정책, 지방대학 특성화 및 전문대학 육성정책 등 박근혜정부의 교육분야 국정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합리적 예산안으로 평가할 수 있다.
1) 총지출은 내부거래와 보전지출을 제외한 금액임.
2) 총지출은 내부거래와 보전지출을 제외한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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