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대학 창업교육 활성화로 이룬다
황성수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동향데이터분석센터 연구위원 싸이월드 공감
Ⅰ. 들어가며
창조경제의 정의와 창조경제지수 산정 등에 대해서는 약간의 혼선과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해당 국가의 창업활성화 역량과 분위기는 창조경제를 대변하거나 측정하는 주요 핵심요소일 수밖에 없다. 특히 2만불 시대를 이끌어온 개발경제시대를 지나 급속한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 경제의 역동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의 사업화와 고객요구에 적절히 부응하는 ‘창조경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창조경제’는 새로운 유형의 아이디어와 기업이 등장하여 기존 기업의 혁신에 큰 자극을 불어넣음으로써 국가경제의 유연성, 혁신성과 역동성이 발화되는 변화를 가져온다.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노동시장의 불안정성·고용기회의 축소 및 불균등·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적 분배의 한계 등으로 인해,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 구조가 붕괴되고 각종 사회적 병리현상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창업’은 성장과 고용간의 선순환구조의 매개고리 역할을 수행하여 국민경제의 안정·지속성장의 토대를 제공하고 사회적 문제의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면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정부는 국가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대·중소기업 근로자간 양극화 해소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해소 및 고용안정 방안에 집중하고 있으며, 더불어 계속되는 일자리의 축소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창업 유인책을 활용하고 있다. 그중 정부의 창업 지원사업의 유형별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요 부처(중기청, 노동부)의 창업지원 정책은 초기 사업화 단계의 정책이 6개, 배정 예산은 896.4억원이며, 창업교육과 관련된 정책은 4개, 배정 예산은 536.5억원, 창업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책은 6개, 배정 예산은 343.9억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직접적인 지원이 아닌 융자의 성격을 가진 정책으로 자금지원 정책(2개, 1조 6,900억원)과 ‘재기기회’ 부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실패자 또는 업종 전환 희망기업을 위한 정책(3개, 1,700억원) 역시 존재한다. 따라서 외형상으로는 창업관련 정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기서 문제로 지적될 수 있는 부분은 각각의 단계에 있는 정책들이 상호·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창업교육 정책을 통해 동 과정을 이수한 창업자에게 창업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면서 동시에 초기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멘토링을 수행하여 사업화 성공 시, 사업확장을 위한 자금지원(융자)을 하며, 이와 반대로 사업화 실패 시, 재기기회로서 사업전환 지원 등이 연속적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현재의 제도와 정책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창업정책은 부처간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창업의 전 단계(창업교육부터 아이디어 사업화, 사업확장, 출구전략 등)를 아우르는 연계성 강화가 필요해 보인다. 이에 정부는 ‘청년취업·창업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그간 범정부 합동계획 발표 시 청년 창업 장려책을 지속적으로 제시하여 왔으며, 최근 ‘대학창업교육 5개년 계획(2013. 9. 5)’을 수립하여 창업의 첫 단계이자 창조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창업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Ⅱ. 우리나라 창업교육 현황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창업교육은 일부 고등학교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초등교육기관과 중등교육기관(중·고교), 성인대상 평생학습기관에서는 창업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초중등교육기관에서는 전반적으로 기업가 정신의 고양을 중심으로 창업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수요에 비해 공급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창업선도대학 선정, LINC(산학협력선도대학) 사업을 통한 창업교육센터 설치 등 교육부, 중소기업청 중심으로 대학자체 창업교육을 확대하고 있으나 체계적 지원이 미흡하다. 실제로 신일비즈니스고등학교에서는 창업비즈니스과가 1, 2학년에 3학급, 3학년에 4개의 학급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문화영상고등학교에서는 창업콘텐츠과가 3학급으로 운영중이다.
이외에 학교급별 창업교육은 중소기업청 지원 사업인 비즈쿨(BizCool)사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기업가 정신함양 등을 중심으로 교육하고 있다. ‘02년 첫 출발점에서 15개 학교, ’03년 50개, ‘04년 80개, ’05년 100개로 증가하였다가 ‘06년 83개, ’07년 94개, ‘09년 135개, 12년 105개로 이어지다가 현재 2013년에는 130개의 학교에 학교 당 12~50백만원을 차등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전문대학을 포함한 대학에서의 창업교육은 ‘창업론’, ‘창업과 경영’ , ‘창업실무’ 등과 같이 창업과 관련된 범용적이고 일반적인 교양 선택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창업 전반(창업과정 실무, 사업 아이디어 발굴,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운영 과정, 자금조달 방안, 사업확장 방안, 위기 해결 방안, 조직갈등 치유 방안, 출구전략 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얻기에는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대학 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 자료를 활용하여 전국의 2, 3년제 국·공립 사립 전문대학 140개교 및 교육대 등을 제외한 일반대학 169개교에 대해 창업교육 관련 강좌(교양, 전공, 실습) 개설 여부를 파악한 결과, 2011년 기준으로 전문대학의 32.1%인 45개교, 대학의 55.6%인 94개교에서만 창업강좌가 개설되어 있을 정도로 창업교육 자체가 미미하거나 출발선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창업강좌가 개설된 전문대학 45개교의 평균 창업강좌 수 역시 4.51개, 대학 94개교의 평균 창업 강좌 수는 19.0개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창업교육의 일반적인 현황을 살펴본 결과, 초·중등교육기관에서 담당해야 할 ‘기업가 정신’, ‘도전정신’, ‘사회적 책임’ 등에 대한 창업의 기본소양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민간 교육기관에서도 ‘왜 창업가가 필요한가?’, ‘창업가(기업가)가 행해야 하는 덕목은 무엇인가?’, ‘주요국의 창업정신 교육에 대한 벤치마킹’, ‘Best Practice로 삼을 수 있는 선도적 창업가로부터의 교육’ 등에 대한 창업교과 과정 및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향후 창업의 전반에 대한 실무적인 내용에 대한 교육은 고등교육기관(대학 및 전문대학) 또는 민간 전문교육훈련기관에서 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창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창업정신, 사회적 책임 등에 대한 교육은 초·중등교육기관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Ⅲ. ‘대학 창업 5개년 계획’의 비전 및 추진 방안
앞서 우리나라 창업교육을 살펴본 바, 대학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짐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외국 사례 중 미국의 CEE (Consortium for Entrepreneurship Education)1)의 경우, 2004~2005년 전국 창업가를 대상으로 창업가들이 하고 있는 것과 이를 수행하기 위해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여 다음과 같이 5단계 교육과정에 맞추어 각 단계에 적합한 창업교육 내용을 정의하고 있다.
실제로 위 미국의 단계별 창업교육 과정과 비교할 때, 전문대를 비롯한 국내 대학의 창업교육은 다분히 형식적이며 제한적이다. 특히 중요한 부분은 CEE의 단계별 창업교육과정의 내용에서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국내 대학에서의 창업교과과정은 1학기에 ‘창업론’ 3학점, 또 다른 학기에 ‘창업과 경영’ 3학점 등, 그 교과과정의 연속성이 부족하고 또한 매우 단기적이다. 이에 반해 CEE의 창업교육과정은 5단계로 구분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각 단계내에서도 여러 교과목이 개설되고 더 나아가 경력관리 또는 출구전략까지 함께 고민한다는 측면에서 그 깊이나 실용도가 국내 대학 및 전문대학의 창업교육 과정과는 확연히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전문대학을 포함한 대학에서의 창업교육은 ‘창업론’, ‘창업과 경영’ , ‘창업실무’ 등과 같이 창업과 관련된 범용적이고 일반적인 교양 선택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창업 전반(창업과정 실무, 사업 아이디어 발굴,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운영 과정, 자금조달 방안, 사업확장 방안, 위기 해결 방안, 조직갈등 치유 방안, 출구전략 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얻기에는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금번 대학창업 5개년 계획의 비전은 ‘창의, 도전, 희망이 함께하는 창업교육 생태계 조성’에 있으며, 개별 목표로 아래 세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대학이 함께하는 맞춤형 창업교육으로 학생의 창업역량 강화 둘째, 도전하는 학생을 위한 쉽고 열린 창업 지원체계 구축 셋째, 지역대학을 지역의 창업 허브로 조성하고 창업 친화적 사회문화 마련 첫 번째 목표(대학이 함께하는 맞춤형 창업교육)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앞서 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창업교육 확대 및 내실화를 들고 있다. 실제로 창업 강좌를 대폭 확대하면서 이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더 나아가 창업 융·복합 전공제 등 다양한 학위과정을 개설하는 것이다. 또한 창업과 학업의 병행이 가능하도록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를 마련하여 창업휴학제, 창업 대체학점 인정제, 창업의 학점교류 등을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 창업교육 전담요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전문가 양성 및 관리 체제를 마련하고 있다.
두 번째 목표(열린 창업 지원체계 구축)를 달성하기 위해 학생창업 도전 환경을 조성한다. 구체적으로 실전창업동아리, 연합창업동아리를 지원하며 창업경진대회를 재편하고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등 대학생 창업 도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창업도전자금 및 기술지원, 교수연구실 창업지원, 창업연계형 캡스톤디자인 지원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지원책을 펴나가면서 동시에 대학의 창업교육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재정지원 평가에 위 활동내역을 반영하고 창업교육 확대에 대한 대학 정보공시를 개선하며 나아가 창업 우수대학을 선정하는 등 적극적인 상벌정책을 개진하고 있다.
세 번째 목표(지역대학의 창업 허브화 및 창업 친화적 사회문화 구축)를 달성하기 위해 지방대학의 창업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해당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자금, 기술, 경험, 노하우, 네트워크)을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결집하여 창업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의 혁신주체(TP, SP, 지역 기업 등)들과 연계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동시에 창업실패 역시 경험으로 인정하여 임금근로자로의 복귀가 원활하도록 유도하는 등 창업 친화적 사회문화를 구축한다.
Ⅳ. 나오며 : 대학 창업교육 및 창업제고 방안
앞서 주요 부처의 창업정책에 있어서 창업 전반에 걸쳐 필요한 지원을 창업 단계에 맞추어 연결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점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으로 지적하였듯이, 창업교육 역시 창업 전반에 걸쳐 필요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킬 수 있도록 과정과 단계의 구분을 나누고 연속성 있는 교육내용으로의 정비가 반드시 필요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대학의 창업교육은 실제 창업을 위한 체계적인 실무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특정한 몇몇 교과를 통해 단발성, 집합적 성격의 교육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단발성으로 기획된 특정 교과(예, 창업과 경영, 창업실무, 창업론 등)를 통해 창업 전반에 대해 많은 내용을 가르치는 것은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또한 초·중등교육기관에서 담당해야 할 창의적 사고력 및 기업가의 도전정신(Entrepreneurship) 교육마저 대학 및 전문대학의 창업관련 정규 교과목으로 등장하고 있다.
창업이 국가의 성장동력으로서 기능하고 국가 전체가 창조경제로 가기 위해서는 교육전반의 시스템을 개선하여야 한다. 우선 창업 선택이 사회 전반의 핵심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해 초·중등교육기관에서는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한 기업가정신, 기업의 사회적 책임, 고용주의 덕목 등 기업가가 갖추어야 할 전반적인 지식과 인성교육을 실시한 뒤, 고등교육기관인 대학과 전문대학에서는 창업에 대한 실무교육을 단계별, 과정별로 체계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년제 대학 졸업자와 전문대학 졸업자의 성공창업에 있어서 공통점은 그 창업이 신기술 창업이든, 틈새시장 공략형 창업이든 간에 반드시 필요한 성공요인은 ‘시장에 대한 정확한 수요예측’과 ‘수요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될 것이다. 또한 각각의 창업에서 수성, 확장까지 또는 사업전환 및 출구전략까지 창업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사전에 교육받고 고민하였는가가 창업성공의 전제조건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어떠한 형태(기술 중심 창업, 수출지향형 창업, 내수시장형 창업, 틈새시장 공략형 창업, 서비스 중심 창업 등)의 창업에서도 예외가 없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대학에서의 창업교육은 창업에 관한 ‘기업의 생성 준비시점부터 소멸이후 출구전략까지’ 필요한 모든 내용에 대한 실무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수행한 창업교육 이수자에 대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창업지원을 수행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청년층 특히, 전문대 및 대학 졸업자들의 창업 선택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에 ‘창업에 대한 안전장치’, 역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실패 시 재기기회 부여 이외에도 임금근로자로의 복귀 지원 등 활용 가능한 여러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 미국의 창업교육을 위한 컨소시엄(Consortium for Entrepreneurship Education), http://www.entre-ed.org 사이트 참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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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2013), 2013 고용노동부 사업 및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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